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미·일 정상 "북핵 차단 위해 3국 긴밀공조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7월07일 06:23

최종수정 : 2017년07월07일 17: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독일 G20 계기 문재인·트럼프·아베 3국 정상만찬
"미국, 중국 역할 강화 위해 세컨더리보이콧 검토"

[함부르크=뉴스핌 이영태 기자] 독일을 공식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강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6일 저녁(현지시각) 한·미·일 정상만찬이 열린 주함부르크미국총영사관에서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10시경(현지시각) 한미일 3국 정상만찬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저녁 만찬은 저녁 7시 반부터 조금 전까지 매우 진지하면서도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며 "정상만찬은 지난 주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이 정상 차원에서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특히 며칠 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제 안보리 긴급회의가 개최되고, 또 불과 이틀 여 만에 35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 강력한 규탄성명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내일부터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일 정상이 함부르크 도착 후 첫 번째 주요 일정으로 정상만찬을 가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금번 도발에 대한 대응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동의 정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이러한 시의성에 걸맞게 오늘 만찬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북핵·북한 문제에 할애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내서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3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오늘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을 포함하여 금번 G20 계기 개최되는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측과 러시아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3국 정상은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데서 보듯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시급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런 점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제재 압박의 고삐를 더욱 조이는 한편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의 제재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설명하셨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한·미·일 3국 간 협력과 관련, "오늘 만찬에서 3국 정상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그간 진행해온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3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오늘 3국 정상 회동은 우리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3국 정상이 북핵 등 당면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짐은 물론 3국 정상 차원의 유대감과 친분을 다지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 "3국 정상은 앞으로도 주요 다자회의 계기시 이런 만남을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날 만찬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위안부 합의에 대한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 "위안부 합의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거론됐느냐는 질문에는 "거론 안 됐다"며 "오늘 저녁에서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이틀 뒤에 이뤄지는 합의인만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군사적 옵션에 언급이 있었냐는 물음에도 "군사적 옵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다"며 "결국은 평화적인 해결 방법, 틸러슨 장관이 이야기하는 피스풀 캠페인,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명시됐듯이 결국은 평화적인 방법을 추진해야 군사적 옵션으로 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데 공감이 모아졌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쾨르버재단에서 연설한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반응에 대해선 "오늘 연설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여러 번 말한 것처럼 한꺼번에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10여 년 전보다 더 진전됐기 때문에 비핵화 시간 걸리고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일단 동결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될 수 있고, 시작된 대화는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 자세한 로드맵으로 비핵화라는 마지막 목표를 달성한다, 그게 우리의 출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늘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주로 경제적 제재를 이야기했다. 결국 최대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해서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게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문 대통령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 더 기여할 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이를 견인할 접근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미국은 분명히 중국이 더 할 바가 있다. 트럼프도 그랬고. 중국의 기여에 대해서 안보리를 위반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을 조금 더 제재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그런 것을 가지고 중국과 대화하겠다, 중국을 견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얼마 전에 (미국이) 몇 가지 추가 제재 발표하면서 은행 하나 거론하지 않았나. 그런 식의 방법을 더욱 더 추진하겠다.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귀띔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중국 단둥은행과 선박회사 다롄국제 해운, 중국인 개인 2명을 추가 제재한 바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단둥은행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이 은행은 북한이 미국과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통로로 역할해왔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수백만달러를 보내왔다"며 "미국은 이런 행동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미국이 중국을 견인하겠다는 방법은 단둥은행에 대한 조치와 같은 세컨더리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