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영록 "쌀값 안정화 급선무...김영란법 개정 이뤄져야"(종합)

기사입력 : 2017년06월28일 16:42

최종수정 : 2017년06월28일 16:42

쌀값 안정화 위해 쌀 생산조정제 도입
"농축산물 소비 위축 김영란법 개정하든지 단가 기준 상향 조정해야"
AI 백신 도입 대해선 신중한 입장 표명

[뉴스핌=김신정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폭락한 쌀값 안정과 가축 질병 예방, 가뭄 자연재해, 농축산물 김영란법 제외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폭락한 쌀값 안정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쌀 생산조정제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FTA로 관세가 내려가면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AI, 구제역 등 자연재해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 확충 등 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고 폭락한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농업 농촌 직불제 확충을 통해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 후보자는 또 "내년 5만 헥타르 내후년 10만 헥타르 정도 하면 (쌀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고 처리를 사료용으로 돌리든가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임 기간 중 쌀 시장가격을 어느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있느냐는 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질문에는 "농민들 주름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18만원대(쌀 한가마니) 이상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농축산물 소비 위축 영향을 미친 김영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질문엔 "농민들 부담이 커졌다"며 "현실로 봤을때 법을 개정하든지, 단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든지 최소한 그정도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산 농축산물만이라도 제외하자는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또 김 후보자는 최근 닭고기에 대해선 생산 유통 단계별 가격 공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계농가가 1600원에 납품하고 도계 과정에서 2500원이 되는 닭이 각종 중간 과정을 거쳐 1만8000원의 치킨이 된다"는 권석창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 생산단계, 유통단계마다 닭고기 거래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 도입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AI의 해결을 위해 백신 도입 입장을 묻는 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많은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본다"며 "현재 저는 백신 부분 전문가는 아니어서 현재 입장에서 말하기 어려워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