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재건축 가족 조합원, 아파트 1채만 분양받는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23일 16:30

최종수정 : 2017년06월23일 16: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나머지 가족 보유 주택은 현금청산 또는 팔아야
재건축 단지 매도 물량 소폭 증가 기대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2일 오후 5시1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가족 구성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재건축 주택을 각각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새주택 분양은 1채만 받을 수 있다. 

현행 법률에서 재건축 조합원으로 동거중인 가족 모두를 포함해 규정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6.19대책'에서 재건축 주택 분양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조합원당 1채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가족구성원이 각각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표조합원 1명만 인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한다"며 "오는 10월 중 시행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이 가진 주택은 현금 청산을 받거나 팔아야 한다. 특히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는 부부의 경우 각각 1채씩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1채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부모와 자식이 각각 1채씩 재건축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 분리를 하지 않으면 1채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또 세대 분리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재건축사업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하면 증여받은 자녀는 별도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조합원 1명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재건축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아버지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해주면 아들은 조합원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를 피해 별도 조합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세대 분리된 20세 이상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증여 혹은 매매해야 한다.

현행법상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당 주택의 감정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가족 조합원은 보유 아파트 모두를 합친 가치만큼의 지분 1개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이형석 기자>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나 가족 구성원 각각 명의로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빨리 주택을 팔 것을 추천한다.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나온 재건축 단지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전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의 순서를 거친다.

서울지역 한 재건축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이후 감정평가에 들어가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유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결국 다주택보유자들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여분 주택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2주택을 받을 수는 있다. 정부는 6.19대책에서 조합원이 가진 주택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두 채 중 한 채는 전용 60㎡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용 150㎡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용 59㎡와 91㎡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받을 수 없는 주택은 현금으로 청산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금청산은 집을 파는 것보다 손해를 보게 되는만큼 권장할 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감정평가까지 다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은 다주택의 합산 가치를 매겨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아가는 방법도 있다.  

현재 건축심의를 마치고 10월 중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정지역대상 내 단지가 첫 도입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분양제한이 업었던만큼 다주택 보유자들이 적지 않았다"며 "재건축 단지는 워낙 매매거래 자체가 드문데 이번 대책으로 많지 않아도 매도 물량이 나와 과열 진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나중에 자녀가 결혼하면 같은 단지에 살기 위해 2채를 사둔 경우는 어쩌냐며 문의가 오기도 한다"며 "파시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