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웜비어 사망에 미국 대북정책 강경화 목소리↑

기사입력 : 2017년06월21일 15:28

최종수정 : 2017년06월21일 15: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정권 ‘자극’…의회 여행금지 추진
경제 제재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은 ‘신중’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북한서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지 엿새 만에 숨을 거둔 오토 웜비어 사태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노선 강경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토 웜비어<사진=AP/뉴시스>

미 정치권과 언론이 잇따라 강경 대응을 요구하면서 오는 21일(현지시각) 워싱턴서 진행될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대화와 29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NBC뉴스는 웜비어 사망 소식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한 것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경제 및 정치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며, 중국에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 미국인 북한여행 ‘금지’

미 의회에서는 자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인들이 북한서 억류되면 위태로운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며 북한 여행 금지를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 아담 스키프 의원은 “관광이 세계에서 가장 잔혹하고 독재적인 북한 정권의 재정 확대 수단의 하나”라면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 목적의 여행은 전면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행정부 역시 현재 북한 여행 금지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 실질적인 금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높아졌다. 다만 국무부는 미국인 여행객의 안전을 즉각 위협하는 요인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지리적 여행 제한(geographic travel restriction)”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추가 조치는 지켜봐야

이처럼 웜비어 사망에 따른 가장 즉각적인 조치는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데일리 비스트 칼럼니스트 고든 창은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무부가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여행 제재 외에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김정은의 자금줄도 압박을 받아 핵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에 아직 남아 있는 억류 미국인의 석방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데 웜비어 사망이 나머지 억류자들의 석방으로 이어질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무조건 대북 강경 노선으로 갈아타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 대북 전문가 조나단 폴락은 웜비어 사망이 놀랄만한 소식임은 틀림 없지만 “북한 문제라는 것이 단 하나의 이벤트에 단순 대응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조치에는) 어느 정도의 일관성과 원칙, 또 적절한 동기가 필요한데 이 점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웜비어 사망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전망이 흐려진 것은 맞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경우 트럼프 정권이 최근까지 조성해 온 대화를 위한 모멘텀을 쉽게 깨려 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