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국방장관, 북한 정보공유·연합훈련 강화 합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반입과 관련한 최근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 등 군사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매티스 장관과 양자 회담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티스 장관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사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며, 모든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기본정신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했다"며 "매티스 장관은 이를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매티스 장관과 논의했다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보고 누락 경위조사 지시와 사드 부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티스 장관이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밝힌 것은 한국내 사드 논란이 양국의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정해진 의제를 다 얘기했다"며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현안에 관해 충분한 논의를 했음을 시사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방위공약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라며 "(북한의)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고 있는 북한의 무모함을 지적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고집하고 도발을 하면 할수록 고립과 어려움만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양국 국방장관이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공고함을 평가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확고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를 소개했다.
◆ 한미일 국방장관, 북한 정보공유·연합훈련 강화 합의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제8차 연례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 등 군사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공동언론보도문'에 따르면 3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역내, 그리고 세계 안보에 있어 시급한 위협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3국 장관은 또 북핵과 미사일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이행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미일 간 국방협력의 발전을 환영하고 상호운용성 증진,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응공조를 위해 다양한 소통채널의 활용 등 공동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4차례의 미사일 경보훈련, 최초로 실시한 대잠전 훈련, 해양차단훈련, 미국 전략 폭격기와의 연합 비행훈련 등 3국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최근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해양안보의 중요성 등 역내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특히 한미일이 아태지역에서 공동의 안보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정보공유 증진 ▲활발한 3자 연습 시행 ▲상호운용성 발전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3국 군 간 실질적 협조 증진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보다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자 안보현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으며, 아태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국방 안보협력을 증진한다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