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새 정부 출범 후 에너지 패러다임이 '경제'에서 '환경'으로 급변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도 들썩이고 있다. 경부하 요금제(가장 저렴한 요금제) 확대 등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줄곧 요구해왔던 산업계로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대로 오는 2030년까지 원전·석탄 비중을 70%->43%로 축소하는 대신, LNG발전을 19%->37%로 확대할 방침이다. kw당 석탄화력발전 단가가 LNG나 신재생에너지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공약대로라면 25%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해결방법으로 정부는 연내 마련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담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휴일이나 심야에 쓰는 경부하요금 인상, 발전용 석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기요금 의존도가 높은 산업계는 이 같은 분위기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불과 1년 전, 철강·조선·화학업계는 ▲경부하 요금제 확대·상시화 ▲성수기 요금체계 개편 ▲선택 요금제 마련 ▲ 기본료 재산정 등을 골자로 한 전기 요금체계 개편안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초점이 친환경·신재생으로 전환되면서 전기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로(爐)사들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철강업계는 인상을 위한 인상은 지양해야 하며, 용도별 총괄원가회수율 공개로 투명성 있는 개편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원가 회수율은 전력 판매액을 전력판매 원가로 나눈 값으로, 100% 이상이면 한국전력이 전기를 원가 보다 비싸게 판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전경련은 한전의 2015년 총괄원가회수율은 100%를 상회했으며 이중 산업용 회수율은 110%라고 주장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산업용과 주택용 판매단가만 공개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으로만 비춰지고 있는데 도매와 소매로 공급하는 것은 다른 구조"라며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해 산업용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학업계는 전기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2%)이 철강만큼 높지는 않지만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클로리알카리(CA)업종인 LG화학과 한화케미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CA 중 염소와 가성소다는 소금물을 전기분해로 얻는 데 이 과정의 전기요금 비중은 50%에 달한다.

석유화학협회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제조원가 상승이 판매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수출경쟁력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화학사들의 수출 비중은 약 50%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에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업계 전반적인 우려가 높은 만큼 수용 가능한 로드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