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높은 의지를 나타내면서 정유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중단시킨 데 이어 다음 타자로 경유차가 지목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8일 문 대통령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에 발맞춰 노후석탄화력발전 8기 가동을 중단시켰다. 근본적인 해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도 지시했다.

새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에 발 빠르게 나서면서 내달 말 발표되는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 결과도 덩달아 주목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수송용 연료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내달 말 발표된다. 환경부를 비롯한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는 산하 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에 의뢰해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비용과, 혼잡비용, 석유 수급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여기서 미세먼지에 대한 경유차 기여도와 그에 따른 과세비중이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50~70%가 국내 경유차, 화력발전, 기타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은 경유차로 인한 원인이 29%이라고 지적해 경유차 과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새 정부도 미세먼지 감축에 높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만큼 경유세 인상은 불가피하며 최종 인상폭만 남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경유 가격에 대한 세금 비중은 50%를 넘어선다. 

정유업계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만 잡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말한다. 중국이나 화력발전 등 다른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합리적인 원인 규명과 종합적인 세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배출 원인은 다양한데 경유차 소유주에게만 부담을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경유는 생계형 자영업자, 화물차가 이용하는 서민 필수료 연료이므로 세율 인상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유 과세로 소비가 줄어들면 정유사들은 남아도는 경유를 수출해야 한다. 올해 1분기 전체 석유제품 중 경유 수출비중은 37%로 가장 높다. 정유사들은 내수는 줄고 수출이 늘어나는 수급불균형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외에선 중국 원인이 크고, 국내에선 원전과 석탄화력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제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일방적인 경유차 과세는 세수 부담만 늘고 실효성은 없었던 제 2 담배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