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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인터뷰] 안철수 "(문재인의) 계파패권세력은 사라져야할 기득권"

기사입력 : 2017년05월02일 11:36

최종수정 : 2017년05월02일 12:00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안보···한미동맹 강화"
저조한 지지율 "일희일비 안해...국민만 보고 가겠다"
"집권시 자유한국당 소속도 능력있는 인사 등용"

[뉴스핌=김신정 장봄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협치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국민의당이 수권능력도 가장 높다"며 "국민들은 계파패권세력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져야할 기득권이자 구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또 "집권 후 권한축소형, 의원내각제, 이 둘을 섞은 이원집정부제 세가지 권력구조모델 가운데 의원내각제를 제외한 두 가지 중에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택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집권 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어도 능력 있는 인사라면 등용해 '대탕평 시대'를 열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떨어지는 지지율에 대해선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은 특정인과 특정세력의 지지에 의해 당선되는 게 아니고,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당선 후 가장 먼저 실천할 과제로 안보정책을 꼽았다. 안 후보는 "다음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안보"라며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빠른 시일 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에 치러야한다"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치열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개헌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사진=국민의당>

다음은 안철수 후보와의 일문일답

-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후보께서 꼭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 그리고 국민을 통합하는 정부가 돼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의사였고, IT과학기술자였고, 벤처기업 경영자 그리고 대학교수를 거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3당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40석 정도 되는 정당 함께 만들어서 성공시킨 사례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다섯 손가락에 손꼽힙니다. 다음 정부는 누가 집권해도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자질입니다. 누가 가장 미래에 잘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누가 가장 유능 한가 그리고 누가 가장 통합의 리더십에 적임자인가, 그것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실시할 정책과 개혁 과제는 무엇입니까.

▲ 다음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안보입니다. 그래서 자강안보가 필요합니다. '자강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위에서 스스로 강력한 힘을 갖추고 확실히 북한보다 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때 진정한 안보가 실현됩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비리와 병역 비리를 뿌리 뽑고, 첨단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군과 공군을 늘리고, 국방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면서 효율화하겠습니다.

- 임기 내 이것만은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1호 공약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미국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특사로 신속히 파견해 실무 접촉 후 빠른 시일 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상호 신뢰 구축에 나서겠다.

- 국민의당 의석은 40석입니다. 후보께선 "(내가) 집권하면 의석 수는 무의미해진다"고 하셨는데, 이것의 의미와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무엇입니까.

▲ 다음 정권은 누가 집권해도 여소야대입니다. 의석수가 많든 적든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협치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국민의당이 수권능력도 가장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당제에서는 협치 할 능력도, 통합할 능력도 없는 기득권세력, 패권세력으로 정권교체 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민주당의 패권정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 경제개혁 관련 반 기업 정서와 대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른 후보에 비해 기업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집권 후 추진할 재벌개혁 정책의 방향, 그리고 핵심정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 정경유착 근절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범죄의 형량 강화와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불법행위자의 회사경영 참여 금지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제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문어발 확장을 위한 지주회사 규제강화, 공익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또 공정한 산업구조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시장 감시, 필요시 기업분할명령 강력 제재조치가 가능한 권한강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등을 약속했습니다.

- 과학기술 혁명과 관련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혁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4차 산업혁명의 원칙과 방향,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입니까.

▲ 융합혁명의 특징은 미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끌고 가면 오히려 국가 전체가 뒤쳐집니다.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앞에서 끄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줘야 합니다. 정부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먼저 결정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미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꿈꾸는,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 ‘빽’이 아니라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중소기업도 공정한 경쟁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산업구조로 개혁해야 합니다. 재벌개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며 양강구도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돌파할 복안은 무엇입니까.

▲ 지지율이 낮을 때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 때도 나라구하는 심정으로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남은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특정인, 특정세력의 지지에 의해 당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차별화되는 안 후보의 비교우위 경쟁력이란?

▲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계파패권세력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계파패권세력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다음 정권은 진정한 통합과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세력이 돼야 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계파패권세력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져야할 기득권이자 구태라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을 적폐로 돌리는 세력은 안 된다는 겁니다.

-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입장이 바뀐 이유, 그리고 집권 후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 한미 간 사드배치는 검토과정, 공식 합의과정, 실행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 입장은 한미 양국 간 공식 결정전과 후로 나뉘며, 결정전에는 공론화와 작전효용성 검증, 중국에 대한 설득노력을 정부에 촉구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공식결정하고, 사드체계가 전개된 후에는 '사드배치가 이행된 상황이므로 중국 등 국제사회 협력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됐을 때 사드 배치 철회 요청 검토'를 주장한 겁니다. 국제정치를 이해한다면 국익을 최대화하고 국제신뢰를 지키는 방향에서 최적의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데, 당론도 이제는 변화된 조건에 대응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정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또 임기 후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빽'이 실력을 이기는 나라가 돼선 안 됩니다. 실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합니다. 부모가 가진 권력으로 특혜입사하고 특혜 입학하는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상속자의 나라가 아닌 성실한 사람의 나라가 돼야합니다. 평화로운 한반도입니다. 평화는 다음 세대를 위한 최선의 약속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과정에서 안보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강안보를 실현해야 합니다. 다음세대를 위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장봄이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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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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