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요기 베라의 명언은 야구에만 통용되지 않는다. 환율조작국 이슈를 마주한 한국의 상황에도 들어맞는다. 4월 환율보고서 이슈는 끝났지만, 환율조작국의 암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10월’ 향하는 시선
지난 14일(현지시각) 미 재무부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6개국을 이전과 같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4월 위기설’에 불을 지폈던 환율조작국 이슈가 막을 내렸지만, 외환시장은 안도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었다. 환율조작국 우려가 완전히 씻기지 않았다는 게 이유 중 하나였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환율조작국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에 해당되기에 반년 뒤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환율보고서는 반년 주기로 오는 불청객이 된다는 뜻이다.
미 재무부는 환율조작국의 요건으로 ▲대미 무역흑자 연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연간 GDP 2%를 초과한 달러 순매수 시장 개입을 들고 있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277억달러)와 경상흑자 비율(7%)에 해당됐다.
이번 환율조작국 미지정이 '종료'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10월을 우려하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대북정책에서 중국의 협력이 어려워진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대북리스크로 인해 환율문제를 ‘미룬다’는 늬앙스로 읽힌다. 6개월 뒤에도 미중협력이 지속된단 보장이 없는 한 마음놓을 수 없는 셈이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경우 한국은 같이 엮여 갈 가능성이 큰 국가로 꼽힌다.
보고서에 ‘종합무역법’이 거론됐다는 점도 긴장감을 일으키는 지점이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을 제정한 뒤로 종합무역법(1988)을 환율보고서에 적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엔 종합무역법이 환율조작국 판단 기준의 하나로 등장했다.
이승훈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1988년 법안에 제시된 환율조작국 지정기준은 정성적 판단이 가미돼 있다”며 “무역촉진법의 정량적 요인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6월엔 ‘환율불균형’ 보고서 나와…해결 키는 ‘대미흑자’
10월에 환율조작국이 있다면, 6월엔 '환율불균형'이 있다. 미국은 오는 6월 대미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무역 악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발간할 계획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소 연구원은 “6월 보고서에 무역불균형을 가져오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불균형이 언급될 수 있다”며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나라로서 신경쓸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율불균형이란 환율조작보다 큰 개념으로, 특정국가의 환율이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을 말한다. 이 개념을 사용할 경우엔 의도적으로 환율조작을 하지 않아도 미국이 불균형 시정을 요구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환율보고서 공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대미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한다. 김광래 삼성선물 연구원은 “환율보고서 발행의 주요 목적은 환율조작국 지정이 아니라, 미국의 무역적자를 축소하는 데 있다”고 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 세 요건 중 두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점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이 조작국 요건 중 상품수지 적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미 무역적자 규모에 따라 환율조작 압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국도 대미 흑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흑자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4.2% 줄어든 43억6000만달러였다. 대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한 영향이 컸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이 같은 감소 속도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흑자액은 185억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관찰대상국은 ‘최소 두 번 유지된다'는 요건을 고려하면 2019년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