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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전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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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예정에 없던 한반도 해역으로 기수를 돌리면서 한반도가 전쟁 공포에 빠져들고 있다. “김정은만 몰아내면 북한에 친중국 정부를 세워도 좋다”고 미국이 중국을 구슬렀다는 루머에, 5월초 미국의 북한 폭격설까지 나돌면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증폭되는 모양새다. 

실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후에도 "중국이 협조 안하면 대북 독자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며 미적거리는 중국을 계속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점점 강경해지면서 국제 금융시장 투기자본들은 벌써부터 한반도 주변에서 화약냄새를 맡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위험에 대비한 한국 신용파생상품 매수 포지션을 확대하며 컨트리 리스크에 대한 배팅 수위를 높이고 있다. 평양을 향해 언제 토마호크 미사일이 날아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지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방독면과 라면 사재기붐이 일고 있다.  

12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가진 저녁 모임에서도 SNS ‘카더라 뉴스’가 유포한 한반도 4월 위기설이 화제 거리가 됐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정말 전쟁 날 가능성이 있는 거냐"며 아주 무겁고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처럼 정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수 있을까. 기자는 그 사장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잘라 말했다. 물론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같은 민감한 시기에 6차핵실험 같은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종전과 다른 최강경 모드의 대응에 나서줄 것을 종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도 회의에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이러는 사이에 중미간 '북핵과 경제' 빅딜설까지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상대방인 중국의 태도와 분위기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대화 내용과 해석, 북핵 해결을 위한 입장 모두 미국쪽에서 나오는 얘기들과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북한 폭격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회담후 일주일도 안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한 것도 전쟁은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은 지정학적인면 등 여러모로 시리아와 다르다. 미국은 중국이 대북 폭격에 동의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문제에 있어 조정자이지 갈등유발자가 아니다”  중화망(中華網)이라는 중국 유력 관영매체의 사설은 북한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베이징의 한 서방 외교소식통은 1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칼빈슨 함 이동은 6차 핵실험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경고용이지 실제적인 대북 타격을 위한 포석이 아니다” 며 “미국은 김정은 정권을 실각시키거나 현재의 틀을 뒤엎을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 폭격은 시리아와는 달리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이 모두 동의하는 상황에서나 고려할 수 있을텐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군사적 공격을 받은 선례가 없다"며 "이를 잘 알기 때문에 북한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강대강의 대응에 나설 것이고 이는 대화가 중요한 또다른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국가 싱크탱크 관계자가 중국 공산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일보에서 밝힌 이 견해는 그대로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속내라고 해석해도 과히 틀릴게 없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에서도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원하며 북핵문제는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중미 정상회담 훨씬 이전 6자회담 시절의 중국 입장을 빼 닮은 발언이다. 기자회견도 성명도 없었기 때문에 중미 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수 없지만 '전쟁은 반대'라는 중국의 생각은 종전 그대로인 듯 하다. 더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을 원치 않는게 확고한 스탠스인 한, 4월 위기설은 전쟁으로 득 볼 세력들이 지어낸 음모론이란 확신이 짙어진다. 한반도 전쟁을 바라는 세력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 전쟁이 터질 가능성은 없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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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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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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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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