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한국경제, 단기적으론 밝지만 불확실성 여전”

기사입력 : 2017년04월13일 14:13

최종수정 : 2017년04월13일 14:13

“북한 리스크, 국내 경제 미치는 영향력 예단 어려워”

[뉴스핌=김은빈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내 경제가 회복세에 있고, 단기적으로는 전망도 밝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잠재해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로 나타난 결과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문제기 때문에 지금 전개방향을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달 내에 발표될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중정상회담에서 대륙간 합의를 했고,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한국의 경우도 지정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평가같다”고 했다.

한편, 전날 제2금융권 가계대출 통계 정정과 관련 제2금융권 공동검사권이 논의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감독체계에 관한 문제인 만큼 거론할 사항은 아니가”라면서도 “조사권이 주어진다면 통계정도를 높인다거나 비은행금융기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25%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전망치는 기존 2.5%에서 2.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1.8%에서 1.9%로 각각 0.1%포인트씩 상향조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김학선 기자 yooksa@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성장률 상향조정을 3년 만에 했다. 수출 회복세 이외에도 다른 요인 중 크게 변동한 게 어떤 건지 궁금하다.
▲ 수출 외에도 4분기 성장률이 0.1%포인트 상황조정되면서 그에 따른 레벨업 효과가 있었다. 또한 IT업종이 호조를 보이면서 IT관련 대기업의 설비투자실적이 상당히 늘었는데, 앞으로의 투자계획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왔다. 연초에 낮아져 있던 소비심리가 대선일정 확정되고 불확실성이 완화하면서 개선된 측면도 있다.

- 물가도 목표수준까지 올라 금리인하 필요성이 낮아진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 앞으로의 성장물가경로를 고려해봤을 때 금리인하 필요성이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외 교역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등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한 완화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다.

- 전날 제2금융권 통계오류를 또 다시 수정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 은행에 비해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통계인프라가 많이 뒤쳐져 있는 게 사실이다. 한은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통계 정확성을 재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제의 통계 정정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통계정확성을 재고하려는 노력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해를 구한다. 앞으로도 통계정도 재고 노력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계속 해나갈 것이다.

- 제2금융권 공동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제2금융권에 대한 공동검사권이 감독체계에 관한 문제인 만큼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같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사권이 주어진다면 통계정도를 높인다거나 비은행금융기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북한리스크에 대해 느끼는 민감도가 큰 것 같다. 현시점에서 북한리스크는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
▲ 최근에 북한관련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내 외환 금융시장에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다. 리스크의 주된 이유는 보도를 통해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설명은 드리지 않겠다. 현 시점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현실화된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로 나타난 결과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 리스크가) 금융외환시장에서 가격변동성을 높였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전개방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 지난번 총재는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어제 트럼프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거라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의 지정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나?
▲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환율조작국 즉,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건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다녀와서 느낀 분위기를 말씀드린 것으로 경계심을 놓지 말자는 뜻이었다. 다만 최근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100일 계획에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인터뷰에서 중국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의 경우도 지정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평가일 것이다. 다만 미국이 각국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환율보고서를 통한 환율조작국 등의 목적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데 있다. 앞으로도 여기에 맞춰서 통화가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때문에 지정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지만 앞으로 정부의 정책기조의 변화등을 유념해서 살펴볼 것이다.

- 총재는 정부의 재정역할 계획을 강조해왔다, 현재 재정이 긴축 비슷한 상황임에도 성장률은 올라가고 있다. 지금도 필요하다는 입장인가? 추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도 크다는 게 사실이다. 성장률과 물가전망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보는 전망경로와 달리 국내 경제상황이 예상못한 상황변화로 하방위험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정확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이 금리를 인상해 내외 금리 차가 축소돼도 자본유출 없다는 게 한은의 기존 입장이다. 혹 역전이 된다고 해도 이와같은 자신감은 유지가 되는 것인가?
▲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금리도 상승하는 동조화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점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는 점, 국내 채권시장의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상승압력을 받겠지만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또한 자금의 흐름은 내외금리차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국내 경제, 물가에 대한 예상, 환율 전망, 국제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자금의 유출입이 결정된다. 내외금리 차 하나만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 최근에 보여지는 수출의 개선이 지속가능한 개선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수출 증가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데 대외요인과 대내요인 중 어느쪽이 더 크다고 보는가?
▲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의 표현이 생각난다. IMF가 세계경제전망을 높이면서 그 배경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는 우호적이다. 하지만 중장기로 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요인, 불안정성 요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잠재해있다”고 했다. 이는 국내 경제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경기가 회복세에 있고 단기적으로는 전망이 밝은데 불확실성이 여전히 잠재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또한 현재 경기회복을 늘리는 수출과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대외수요 확대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선진국은 확장적 거시정책, 자원수출국은 유가회복으로 인해, 선진국과 자원수출국 공히 수출과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있다. 대외흐름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비롯한 IT업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경기를 이끄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 수출과 투자에 관한 언급이 주로 나온 걸 보면 경기사이클보다는 산업경기적인 측면이 더 큰 것 같다. 정책목표에서 거시안정성보다는 금융안정이 더 중요해진 게 아닌가
▲ 늘 말씀드리지만 한은은 거시경제상황과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판단하고 있다. 수출, 투자가 당초예상보다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다소 확대됐고, 그런 점에서 거시의 경기하방리스크는 다소 줄어든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주 교역국과의 교역여건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지정학 리스크가 남아있는 제약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게 사실이다. 금융안정으로 보면 최근 은행가계대출이 늘지만, 비은행도 높은 증가세가 있어서 가계대출은 계속 눈여겨 봐야 할 것 같다. 또한 연준의 금리인상이 예정된 데다가 자산축소까지 진행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 점은 사실이다.

- 1월달 경제전망 낮출 때 주 근거 중 하나가 소비위축이었다. 1~3월 고용이나 임금 측면에서 구매력 증가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국내경제상황을 보면 수출,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이끌고 있고 소비는 여전히 저조하다. 아직 실질구매력 측면에서 보면 크게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 실질구매력은 빠른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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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