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청와대내 TF 설치…9월전 국회에 개헌의견
[뉴스핌=장봄이 기자] 대선주자들이 헌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의 방향에 속도가 붙고 있다. 개헌 시기와 방식, 권력구조 개편 등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임기단축 여부에 대해선 후보들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 오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일"이라며 "대선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어 지방분권, 균형발전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정치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이 높을 경우 개헌 내용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개헌 추진 방향에 대해선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며 "4년 중임 대통령제의 시행은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5년 후 대선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 자리에서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며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다. 협치와 대화, 타협에 대한 국회의 경험, 문화가 축적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력구조 개편은 국회와 국민 공론화를 거쳐 정해지는 것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 내 대통령 개헌의견을 작성할 개헌 TF를 설치 운영하겠다"면서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개헌 의견을 완성해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권력구조 문제에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심 후보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권력구조 문제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각 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구조가 결정될 경우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같이 가야 한다"면서도 "대통령 임기단축 문제가 선거 시기에 정치 공세의 목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