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 첫 입장 표명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최근 수사권 조정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검찰이 사실상 대선주자들의 수사권 조정 공약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근대적 검찰제도는 시민혁명의 산물로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명심해 검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검찰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검찰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철저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검찰제도의 근본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동안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되살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임무는 ‘법질서 확립’에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연하고 굳건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겸손한 자세로 검찰권을 절제해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당 대선 주자들은 수사권 조정을 공약화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재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에 찬성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점진적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 출신인 자유한국당 대선주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수사·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면서도, 경찰이 아닌 ‘수사청’과 같은 새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김 총장의 발언은 정치권의 수사권 조정 움직임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강조한 만큼, 사실상 정치권과 경찰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