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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스토리 눈' 8살 초등생 살해한 미성년자, 조현병 때문? '처벌 수위 논란'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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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스토리 눈' 예고가 공개됐다. <사진=MBC>

[뉴스핌=양진영 기자]'리얼스토리 눈'에서 8살 초등생 살해한 이웃집 청소년의 이야기를 공개한다.

3일 방송되는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8살 여자아이 살해 유기 사건을 둘러싼 처벌 공방이 방송된다.

지난 3월 29일 오후 12시경,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8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실종됐다. 실종 아동을 마지막으로 본 친구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겠다”며 한 여자를 따라갔다고 말했다. 아이 엄마의 실종신고로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아이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 물탱크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숨진 여자아이가 한 여성과 함께 아파트 13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촬영된 것을 단서로 실종신고 6시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17살 여성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피의자로 지목된 여성 청소년은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평소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는 피의자는 범행후 자신이 사는 층인 15층이 아닌 13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집까지 올라가는 등 계획범죄로 보이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일반인의 경우 피의자와 같은 만17살의 경우 소년범에 해당돼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최근까지 조현병(사고의 장애나 감정, 의지, 충동 따위의 이상으로 인한 인격 분열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앞으로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측이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병력만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줄여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3일 밤 9시30분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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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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