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영장청구] 검찰 “특가법 상 뇌물 혐의 적용…특검 수사 고려”

기사입력 : 2017년03월28일 09:11

최종수정 : 2017년03월28일 09:11

“삼성 외 다른 대기업 뇌물 의혹은 조사 중”

[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사한대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중 229억원에 대해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최씨의 독일 페이퍼 컴퍼니와 컨설팅 계약으로 위장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에 지원한 213억원과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강요에 의한 것으로 봤는지, 제3자 뇌물로 봤는지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특수본 관계자는 "직권남용인지 뇌물인지 여부는 기소 단계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특검 사건도 (영장 청구에) 상당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삼성 외에 SK와 롯데, CJ 등에 대한 뇌물 의혹은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는 4월 17일까지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특가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외에도 9가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두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부분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1기 특수본의 조사 내용과 모금 공모액이 달라진 바 없다"라고 밝혔다. 때문에 이 역시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현대자동차, 롯데, KT 등에 최씨의 사익을 위해 광고나 납품 등 수주 등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특수본은 또 특검에서 조사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국정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특수본은 특가법 상 뇌물 외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13가지 혐의 모두 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