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일 직권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한 가운데, 이사진의 고임금 논란 등의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 1월 두 재단의 이사회와 고위 관계자들이 매달 1000만원이 넘는 급여·수당 등을 받아가고 있는 사실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나왔지만, 당시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문체부가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면서 출연금 모금의 불법성과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운영된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또 지난 21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면서 두 재단 강제모금 의혹 규명에도 역점을 뒀다. 두 재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머지않아 밝혀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대기업 모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미르재단을 압수수색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두 재단의 해체를 주장해 온 정미화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개혁위원장)는 "비리 진상 규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면서 "관련 형사 재판에서 출연금이 '뇌물'로 드러난다면 이미 지출된 비용까지 모두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헌법 제119조가 보장하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받고, 권력이 개입하는 등의 부패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두 재단의 잔여 재산을 이사회 의결로 귀속 대상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데 대해,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와 연관된 이사회에 재단의 재산처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했다. "재산은 반드시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재단이 받고 있는 의혹은 ▲고임금·지출 ▲기형적 재산구조 ▲횡령·사익추구 ▲강압 등 모금 불법성 등이다.
직원 수 1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던 미르재단의 경우 지난 한해 직원 급여 명목으로 1인당 평균 6000만원을 지출했다.
임금을 포함한 미르재단의 각종 고정비용 총 지출은 10억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월 평균 지출은 9000만원 정도. K스포츠재단의 총지출은 7억원으로, 월 평균 8500만원 수준이었다.
<자료=국회 교문위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자료=국회 교문위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K스포츠재단 출연금 157억원 중 100억원 상당을 정동춘 전 이사장 등 사인(私人)의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 논란도 있다. 만기 시 피보험자(정 이사장 등)에 환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두 재단의 재산구조 역시 기본재산은 20% 수준에 불과하고 운영재산(80%)에 상당히 치우쳐 있는 편법·기형적 구조라는 비판도 있다. 운영재산은 주무관청(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일반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국회 교문위원장)은 "청와대가 대기업을 협박해 뜯어낸 돈을 자기 맘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자료=국회 교문위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두 재단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진 이래 모금(미르 486억원·K스포츠 288억원)의 불법성과 사익 추구 등의 의혹과 증거들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최씨를 비롯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