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수정 기자]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국회의원 탄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유시민 작가가 출연해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용주가 "저희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도 탄핵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유시민은 "국회의원은 탄핵 제도가 없다"고 답했다.

유시민은 "국회가 탄핵기관을 두지 않는 이유는 국회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가라는 것은 합법적인 폭력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대통령이나 장관은 강제 권력 행사을 쓸 수 있다. 국회의원은 강제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탄핵제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시민은 "나라에 따라서는 '주민소환제도'를 둔 나라가 있다. 국회의원의 행태가 가당치 않을 때 선거구 유권자들이 소환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에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차이나는 클라스' 유시민이 국회의원 탄핵 불가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JTBC '차이나는 클라스' 캡처>

이에 샘 오취리가 "국회의원은 국민 대신 결정해주는 사람인데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유시민은 "4년 후에 교체하라는 거다"라며 선거를 언급했다.

이용주는 "너무 길다. 바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승연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국회의원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효과가 몇 년 후까지 안나타나고, 나라에는 도움이 되지만 인기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보장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시민은 "국회의원은 자기 선거구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 전체의 책임을 진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헌법기관이다.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해야만 할 때가 있다. 그런 영역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시민은 "만약 국회의원을 잘못 뽑았으면 그 책임이 유권자들에게도 있다. 유권자도 4년간 견뎌야 한다. 다음에는 잘 뽑아야겠다 다짐하면서"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JTBC '차이나는 클라스'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50분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