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재차 문제삼았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심리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한 검찰 수사기록과 일부 소수 증인 신문만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진정한 사법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이번 사건은 최순실과 고영태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며 "대통령과 최 씨의 오랜 관계를 아는 일당들이 악의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언론에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일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최 씨와 박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꾸민 일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판 과정에서 신속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정한 것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이 "심판결과 왜곡 등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재판관 공석이 발생하기 이전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9차 변론에서 언급한 것을 거듭 지적한 것이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정족수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임기가 적용돼야 한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과 국회 등에 요청하는 것은 헌재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헌재의 증인·증거채택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가 대부분 기각된 것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그는 "검찰 수사기록의 부당함을 입증하려는 증인신청을 대부분 채택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승부가 되도록 증인신청을 채택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가 신속함을 강조한 나머지 공정함을 잃어 진정한 승부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역사적,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무더기 증인을 신청하고 불공정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피청구인 조차 탄핵 소추사유가 타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