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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참의장 전화통화…이순진, 미군 전략자산 전개 요청

기사입력 : 2017년02월01일 09:25

최종수정 : 2017년02월01일 09:25

북핵·사드 등 현안 관심 당부…"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의지 재확인"
미군, 매티스 국방장관 방한 맞춰 한반도에 F-16 등 전략무기 전개

[뉴스핌=이영태 기자]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일 조셉 던포드(Joseph F. Dunford Jr.) 미국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전략무기 전개를 요청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일 조셉 던포드(Joseph F. Dunford Jr.) 미국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사진=합참 제공>

이 합참의장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7시부터 약 20여 분간 이뤄진 던포드 의장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20일 '제1차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에서 합의한 미측 전략자산 전개 등 정책·전략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의장은 또 지난달 20일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정책형성 과정에서 북핵문제와 동맹 강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정상 추진 등 한미동맹 현안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합참은 "이번 한·미 합참의장 간 공조통화는 북한 핵·미사일을 비롯한 긴박한 현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며 "한·미 간의 '뿌리 깊은 동맹'과 지난 60여 년간 양국군이 쌓아온 상호 신뢰와 이해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강력한 동맹과 우정을 더욱 증진시킬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특히 통화에서 던포드 의장이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시 신속하게 미군의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지난해 10월13일 군사위원회(MCM)와 같은 달 20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으로 동맹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올해도 변함없는 한미공조를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13회 발사(21발)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비행시험 3회 등의 도발을 강행했다.

합참은 올해도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는 국내상황을 악용해 비군사적 도발 또는 접적지역에서의 전술적 도발 가능성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핵능력 고도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도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도발 예상시기로는 오는 16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이나 3월 중 예정된 한미 연례연습 키리졸브/독수리(KR/FE) 연습 전후, 4월15일 김일성 전 주석 생일 등을 전망하고 있다.

이 의장은 오는 2일 방한하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갖는 취임 후 첫 국방장관회담 등에 배석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 방안 등을 협의한다.

◆ 트럼프 행정부, 매티스 국방장관 방한 맞춰 한국에 F-16 등 전략자산 전개

한편 미국 정부는 매티스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시기에 맞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본토의 핵심 전략자산인 공군 주력 전투기 F-16 팰콘 전투기 12대를 이달 중 오산에 순환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본토 전력이 한반도에 순환 배치되는 셈이다.

미군 태평양공군사령부는 1일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 주(州) 공군 방위군(Air National Guard) 소속 F-16 12대와 200여 명의 병력이 2월에 오산 공군기지로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순환 배치되는 F-16 전투기들은 앞으로 6∼9개월간 한국 공군과 연합작전 능력을 점검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순환배치에 따라 지난해 4월 미국 미네소타주 덜루스 공군기지에서 오산에 배치됐던 F-16 전투기 12대는 다른 곳에 배치돼 주한 미 공군이 운용하는 전체 F-16 전투기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한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은 현재 3개 대대(60여 대)가 한국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태평양공군사령부는 지난 2004년부터 북한의 위협에 맞서 역내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미군의 의지를 과시하고 한미 연합작전 능력을 키우기 위해 F-16 전투기 등을 주기적으로 한국에 순환배치하고 있다. 미측은 이번 조치가 전구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전력을 배치하는 것을 뜻하는 '전구안보전력 프로그램'(Theater Security Packages)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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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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