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압박과 2차 제재 동원해 북한 태도 바꿔야"
[뉴스핌=김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북한 핵 위협에 직면할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과제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과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캘리포니아) 의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맞닥뜨릴 북핵 위협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견해를 밝혔다.
애덤 쉬프 의원 <사진=블룸버그통신> |
쉬프 의원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쉬프는 북한의 태도가 바뀌려면 "중국이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을 단속하지 않은 데 따른 대가가 아주 크다고 느껴야 대북정책에 대한 미-중 간 진정한 협상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문제를 놓고 강도 높은 논의를 벌이기 전 북한 문제를 놓고 만나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스 의장도 쉬프 의원의 말에 동의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제재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과 거래하는 아시아 일부 은행을 제재하거나 이들이 개설했던 북한 계좌를 폐쇄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두 의원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북한 제재가 효과적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중국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쉬프 의원은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신임 미 국방장관은 오는 2~4일 한국과 일본을 차례대로 순방한다. 매티스 장관은 2일 한국에 도착해 곧바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잘을 예방한 뒤 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한다. 주요 의제로 한미동맹 강화, 북핵공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이 거론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