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프랑스는 25일(현지시각) 북한이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고, 모든 국제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양국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차 북핵 대응 관련 한-불 고위급 협의'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면서 유럽연합(EU)의 핵심 국가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프랑스 측에선 니콜라 드 리비에르 외교부 정무총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회동 직후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을 제외하고는 최초로 북핵 문제만을 주제로 한 고위급 전략협의를 가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공동성명은 금년도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최초로 발표되는 북핵 관련 공동성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동성명은 "양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적 언행을 지속하는 데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속도로 진행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국제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체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가 북한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고 명시했다.
공동성명은 "양 측은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포기를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압박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프랑스는 제3국의 제재 이행 견인 노력을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프랑스가 EU의 추가 독자 조치가 조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양 측은 북핵·북한 문제는 물론 글로벌 차원 도전을 다루는 데 있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깊이와 폭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안에 서울에서 차기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고위급 협의는 지난해 3월 '제1차 한-불 외교장관 전략대화'(서울)와 6월 '한-불 정상회담'(파리)을 계기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마련됐다. 한국은 앞으로 독일과 영국 등 유럽 내 다른 주요 국가들과도 접촉을 갖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 다양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르면 내달 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3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외교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3일 서울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 임기 중 마지막 3자 회동을 가진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