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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트럼프 압박 강화…위성·ICBM 발사 기정사실화

기사입력 : 2017년01월15일 13:53

최종수정 : 2017년01월15일 13:53

노동신문 "우주개발사업 지속"…"시험발사 조만간 진행"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를 겨냥해 위성 발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기정사실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해 2월7일 오후 12시 30분(한국시각)에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광명서 4호 위성(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뒤 실제 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총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글에서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는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의 우주개발사업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사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ICBM 기술을 축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어 위성발사를 위한 장거리 로켓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

신문은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진행하는 우주개발에서 첨단을 돌파하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며 "우리나라는 세계가 우러러보는 우주강국으로 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주자원을 적극 이용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주고 민족의 밝은 앞날을 열어놓자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고 정책"이라며 위성 발사가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우리의 위성 발사의 평화적 성격을 한사코 부인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생억지를 쓰며 우리가 위성을 발사하면 안된다는 강도적인 요구를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우리에게 내리먹이려(강요하려) 하였다"며 미국을 비난했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연구사는 지난 13일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원수님(김정은)의 구상과 결심은 곧 우리 공화국의 우주개발 목표이고 전망"이라며 "우리는 당에서 제시한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한 우주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려 나감으로써 광활한 우주정복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연구사는 김정은이 지난해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첨단기술의 집합체이며 정수인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하여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사의 인터뷰는 '조선의 우주개발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라는 제목의 연작 기사로 보도됐다.

최근 북한 매체들은 지난해 2월 발사에 성공한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거론하며 "주체 조선의 위성은 승리의 불변궤도를 따라 앞으로도 당 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리 창공을 헤가르며 연이어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은 또 14일 인터넷 선전매체인 메아리를 통해 "머지않아 진행될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는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흥정물이 아니다"며 ICBM 발사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더불어 "그 누구도, 그 어떤 제재와 압박, 회유와 설복도 우리의 이러한 단호한 결심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오직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떨치고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지키며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에게는 무서운 철추를 안길 역사적 사변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육성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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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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