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리검토에 시간 할애할 수 없어 끝냈을 뿐"
청와대가 거부할 수 없는 방법 계속 고민 중
핀셋 압수수색, 임의제출 형식 등 방법 꼽혀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 무용론도 '솔솔'
[뉴스핌=이성웅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목전에 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리 검토를 마쳤지만, 여전히 실행 가능성이 미지수다. 특검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허락할지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25일 특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은 "언제까지 법리만 검토할 수 없어 법리 검토를 끝냈을 뿐"이라며 "청와대에서 거부할 수 없는 방법을 고심 중이다"라고 내부 사정을 전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도 "(법리검토가 끝났다는 것은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압수수색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종합해보면 법리검토를 더 이상 하지 않을 뿐,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논리를 반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다.
특검은 출범 이후부터 줄곧 청와대 압수수색을 준비해왔다.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이 법리검토다.
청와대는 지난해 10~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하려고 했을 때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거부했다.
각 조항은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111조 '공무원이 직무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자료들을 압수할 수 없다' 등이다.
즉, 군사상 비밀지역인 청와대 역시 승인권자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등이 불승인할 경우 수색이 불가능하다. 앞서 검찰 특수본도 결국 청와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민정수석 산하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수색하는 데 그쳤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이 때문에 특검이 주장하는 '거부할 수 없는 방법'에 관심이 몰린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꼽히는 것은 일명 '핀셋 압수수색'이다.
청와대 경내 전체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군사상 비밀 공간이 아닌 공간만을 적시해 압수수색 영장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청와대 출입을 관리하는 경호실과 '비선진료'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의무실 등이다.
다만, 이 역시 청와대의 일부이기 때문에 군사상 비밀 공간이라는 논리로 청와대가 부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직접 수색이 불가해 검찰 특수본에서 했던 것처럼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자료만 받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역시 임의제출이라면 응해줄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임의제출로 자료를 받을 경우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자료만 줄 우려가 있다. 특검 입장에서도 면이 안선다.
한편, 압수수색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이미 3개월이 지나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할 경우 증거인멸 여부도 당연히 확인 가능하고, 증거인멸했다면 그 부분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2026-08-05 11:21
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2026-08-05 13:3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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