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2017년 금융 통화정책 8대 포인트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17:45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09:01

외자 유치 확대, 개인 외화반출은 억제
시장개입 늘리고 기업 채무원가 완화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 인민은행은 안정적인 통화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금융개혁 및 대외개방을 가속화하는 내용 위주의 2017년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5~6일 베이징에서 ‘2017년중국인민은행공작회의’를 개최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이 자리에서 2017년 대내외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1년간의 통화정책을 설정했다.

◆ 자금난 해소위해 시장 적극 개입

중국인민은행[출처=신화/뉴시스]

인민은행은 시장 개입을 통해 유동성 안정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단기유동성조작(SLO) 중기유동성창구(MLF) 단기유동성창구(SLF) 등을 적극 활용하고, 은행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지금보다 0.5%포인트 낮춰 유동성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은 외화매입자금으로 활용해 위안화 절하 압력을 완화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민은행은 이를 통해 공급측개혁을 지원하고, 위안화 환율의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기업 채무원가 완화

인민은행은 기업에 대한 담보보완대출(PSL)을 늘리고 중기성 대출 금리를 인하해 기업의 채무원가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유효공급을 확대해 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은행 증권 보험간의 연계를 강화해 복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레버리지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속적인 철강석탄업계 생산과잉해소를 위해 금융원가를 낮추고 금융유효공급을 확대한다. 도시별 부동산재고 원화를 위해 도시별로 부동산 대출 정책을 차등 적용한다.

◆ 채권시장 개방

중국 은행간시장에서 특별인출권(SDR) 표시 채권을 발행하고, 해외투자자들의 투자금액 한도를 폐지해 외국 자본의 중국 채권시장 투자를 확대한다. 외국 정부와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금융투자기관들은 채권시장 개방 정도에 따라 앞으로 채권 관련 파생상품 투자 시장도 확대 개방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17년 하반기에 위안화 표시 채권이 주요 글로벌 채권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농촌개혁 금융지원책 마련

농업 공급측개혁을 위해 인민은행은 농촌상업은행과 농촌신용사의 건전성을 재고하고 농촌대출을 확대 실시한다. 농촌 주민에 예금보험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금융 행정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인민은행은 삼농(농업 농촌 농민) 개혁을 위해 ‘중국농업은행 삼농 금융사업부’를 관리하고 있다. 농업은행을 통해 농촌개혁에 필요한 저리 장기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갱신평가 실시

중국은 2016년 말부터 2017년까지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을 시행한다. IMF와 세계은행이 공동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5년마다 한번씩 회원국을 상대로 금융시스템을 진단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FSAP를 시행했으며,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판이페이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해 12월 FSAP시작 회의에서 “중국은 안정적 금융시장을 바탕으로 공급측개혁과 경제발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번 평가에는 인민은행, 재정부,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 등이 공동 참여한다.

◆ 해외자본 투자 유치 확대

적격외국기관투자가(QFII) 이미지 <출처=바이두>

인민은행은 적격외국기관투자가(QFII) 위안화적격기관투자가(RQFII) 투자한도를 확대해 해외자금의 중국 유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해외 자본의 중국 투자 심사제도를 완화하고 매각기간제한을 폐지해 거래 편리성을 높인다.

중국 내 기관들의 외화수입과 외채 자금의 위안화 환전을 더 용이하게 해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 을 유치한다. 이는 개인 외환거래 감독 강화와 함께 최근 중국의 외환보유고 감소를 의식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 개인 외화반출 억제

인민은행 산하 국가 외환관리국(SAFE)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 외환거래 신고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과 달리 개인고객이 5만달러 이하의 외화를 매입(환전) 할 때에도 ‘개인외화매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개인이 경상거래 항목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증권 보험 투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시중은행과 연계해 개인 외환 의심거래 보고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해당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를 경우 해당 지점의 외환거래를 일정기간 중단 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의 대액거래(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이동) 및 의심거래 보고도 더욱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 금융상품 관리감독 강화

중국의 개인신용 부실 및 어음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민은행은 금융상품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재상품(WMP)에 대한 거시건전성평가(MPA)를 강화해 이재상품을 광의 신용대출로 분류한다. 이재상품은 자금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식되지만 최근 은행 부실의 직접적 요인으로 구분되고 있다.

또한 2016년 시행한 개인계좌 분리 관리제도를 통해 온라인 뱅킹을 통한 범죄, 탈세를 미연에 방지한다. 개인 신용거래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대출 담보대출 부동산대출을 통합 관리해 개인대출 부실률을 낮출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사진

최태원 "고객 불안과 불편 초래 사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김영은 인턴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여일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최 회장은 SK그룹 내에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SKT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객들과 국민들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 회장은 "고객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고객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 질책을 하셨다"며 "마땅한 일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부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계획을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최 회장은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과 함께 정보호보혁신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정보보호혁신위원회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사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희는 이번 사고가 보안이 아니라 국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방과 안보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안보이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이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예정된 SK텔레콤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과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전문.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많은 고객분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피해가 없을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00만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더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 보호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 주시고 계신 T월드, 고객센터, 정부 및 공항 관계자 또 회사 구성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질의응답 전문> Q. 유심 교체를 했는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개인적 심경변화를 국민께 전한다면- 저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안 했다. 해외 출장은 제가 듣기로는 다가오는 15일까지는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로밍 (문제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5일 이후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여행을 가셨던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 이번 사태로 느꼈던 점은, 여태까지 이런 IT보안 부분은 IT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께만 주로 전담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넘어서 보안이 얼마나 저희에게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회사 전반, 그룹 전반이 나서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 앞으로도 이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건지? 회장 직속인지, 몇 명 구성인지가. 전문가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건가. 임직원도 포함되는지. -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위원회는 주로 저희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희 그룹은 그저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국방 상황을 제대로 짜고 안보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안을 넘어서 안보고 생명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 Q. 국회와 여론에서 해지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제 생각이 어떠냐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다. 제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고객과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사과 말씀 드린다. origin@newspim.com 2025-05-07 10:57

사진

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