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朴대통령 대리인 서석구 "윤석열, 왜 하필 특검 수사팀장이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당만 추천한 특검, 정치적 중립성 훼손"
"검찰, 무죄추정의 원칙 고려하면 朴 대통령 공범 단죄하면 안돼"
"朴 대통령, 다수결에 의해 인격모독 당했다"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법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았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5일 열린 제2차 변론에서 "특검법 제6조에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 직무수행이 명시돼 있다"며 "헌정 사상 초유로 야당만 추천한 특검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특히 "윤석열 수사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유일하게 특채로 임명된 검사"라며 "수많은 사람 중 왜 하필 그런 사람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결국 정치적 중립성 규정을 위반한 특검수사 기록은 저희가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비슷한 이유에서 검찰 공소장 역시 증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과 이에 기초한 수사는 탄핵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며 "피의자의 무죄주장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박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단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소추위원 측이 증거로 제출한 각종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언론이 증거로서 가치가 있냐"고 사례를 들어 반문했다.

그는 또 "촛불집회 주도 세력이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한 이석기와 관련돼 있다. 촛불집회는 민심이 아니다"며 "민주주의에 의해 소크라테스나 예수도 재판을 받았다. 박 대통령도 다수결에 의해 세월호 7시간 관련 인격모독을 당했다"고 재판는 관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재판관과 방청객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서 변호사의 발언이 30분 가량 이어지자 소추위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한 권성동 개혁보수신당 의원은 "소추의견서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의가 돼야 하는데 지금 변호인은 이와는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을 끊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소추위 측의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문서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재판 진행을 이어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