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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목되는 해외 이벤트 9건

기사입력 : 2016년12월31일 04:40

최종수정 : 2016년12월31일 04:40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2017년 한 해는 세계 각국에서 정치적 격변이 예고된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포퓰리즘이 확산하고 있는 유럽 각국도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EU), 브렉시트(Brexit) 협상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시장도 이 같은 정치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 <사진=블룸버그통신>

30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는 2017년 주목해야 할 9개 이벤트를 정리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 영국의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 시리아 라카 전투 ▲ 프랑스 대선 ▲ 이란 대선 ▲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 터키 대통령제 개헌 국민투표 ▲ 공산당 새 지도부 출범 ▲ 독일 총선이 내년 주목해야 할 주요 이슈다.

우선 당장 1월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해 본격적으로 미국호의 키를 잡는다. FT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를 척결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신문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이 상징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에서는 브렉시트를 위한 협상이 본격화된다. FT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약속한대로 3월 말까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메이 총리가 의회의 승인 없이 50조 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1월) 등이 협상 시작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대체로 1분기 말 전에 50조 발동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 성향인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FT는 환멸을 느낀 노동계급과 저숙련 젊은 층, 실업자들이 르펜을 지지하고 프랑수아 피용 공화당 대선후보의 시장 개혁에 반대하는 좌파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수는 있지만 유로화를 버리고 프랑으로 돌아가자는 르펜의 공약이 너무 큰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총선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4선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그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의 연립정부 의석은 줄어들 것으로 봤다. FT는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의회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자민당이 복귀하면서 메르켈 총리가 연정협상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도 지속할 전망이다. 이번 달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연준의 대다수 위원은 내년 세 차례 긴축을 예고했다. 그러나 신문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FT는 “재닛 옐런 의장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트럼프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터키에서는 상반기 중 현재 의원내각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기 위한 국민투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독재체제를 굳히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FT는 국민투표가 4월이나 5월 국민투표가 시행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란의 대선도 주목해야 한다. 이란의 핵 협상을 비판해 온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재선 성공 여부는 중동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FT는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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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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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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