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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국경제 10대부문 A플러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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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5일 오후 5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2016년 중국 경제는 6%대(6.7%)의 지루한  ‘L자형 성장’세를 나타냈다. 여기에 높은 부채비율, 자산거품 확대 등으로 경착륙 리스크가 커졌고, 중국증시와 환율을 둘러싼 불안한 기류가 확대되면서 회복전망을 어둡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글로벌 경제 성장 속도를 크게 웃돌면서 펀더멘털(기초체력)의 건재함을 재확인하며, 안정적 흐름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기관지 인민일보는 2016년 전세계가 대외 무역과 투자 약세, 부족한 성장 모멘텀, 미국 트럼프시대 도래로 다시 고개를 든 보호무역주의, 경제세계화 역행 가속화, 유럽연합(EU) 정치∙경제 난국 등으로 침체기를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중국이 경제적 성숙과 발전을 이뤄냈다고 평했다. 인민일보의 이 같은 평가는 중국이 올 한해 이뤄낸 10가지 경제 성과에 근거한다.

 중국 GDP 총액 2000년 대비 '네 배' 목표 달성

인민일보는 중국이 여전히 전 세계에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평했다. 

2016년 1~3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초 성장 목표치에 부합한 6.7%를 기록했고, 이는 같은 기간 미국(1.5%), 일본(0.6%), EU(유럽연합∙1.5%)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의 2016년 GDP 총액은 2000년의 4.22배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이 지난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시대' 실현을 목표로 2020 GDP 규모를 2000년의 네 배로 키우겠다고 제창한 것을 4년이나 앞서 달성한 것이다. 

◆ 서비스 중심의 성장모델로 성공적 변신

2016년은 중국 성장모델이 과거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으로 전환되며 ‘포스트-공업화’가 본격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 공업화란 산업의 중심이 중공업에서 유통, 정보, 서비스 등 제3차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일컫는다.

중국 서비스업은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이후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뤄냈다. 2015년까지 중국의 서비스 부가가치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5%를 기록,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신(新)중국 성립 이후 서비스업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는 최고치에 달했다.

올해 3분기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8%까지 올랐으며, 경제성장 기여도 또한 2015년 54.1%에서 58.5%로 증가했다. 

◆ 중국 소비력의 힘, 세계 2위 시장으로 부상 

인민일보는 수출, 투자와 함께 중국 경제성장의 ‘트로이카’로 불리는 소비는 2016년 경제성장의 최대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2010년 이후 중국의 소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상승해, 2015년에는 52.4%까지 올랐다. 2016년 3분기 소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전체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5년 66.4%에서 71%로 증가했다.

2016년 중국은 세계 2위의 소비품 시장으로 부상했다. 중국 최종소비지출이 전세계 시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8%를 넘어섰다. 인민일보는 올 한해 중국인의 소비가 중국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면서 경제성장률 견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 디지털 경제 창출, 세계 최대의 인터넷 수혜국으로 등극

중국은 2016년 다양한 신흥경제 산업을 창출해냈다. 그 중 하나가 디지털 경제다. 2016년 중국은 IT와 스마트폰 시장의 급속한 성장세 속에 세계 최대의 디지털 이용자 보유국으로 거듭났다. 디지털 경제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성장, 생산효율 제고, 소비 견인, 무역 영향력 확대 등을 이끌어냈다.

2016년 3분기 중국 인터넷 상품 소매판매는 25.1% 증가했다. 이는 사회소비재 총매출액과 비교해 14.7%포인트 많은 수치다. 특히,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光棍節) 기간 동안 전체 인터넷 거래액은 1800억위안(약 30조6100억원)를 기록, 거대한 소비파워를 입증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 중국 경제전반과 기업이익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디지털 경제의 성장은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했다. 디지털경제는 대중과 연결되면서 창업과 개인경영을 통한 거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디지털경제는 정부와 연결돼 디지털 국가 서비스의 보편화도 이끌어냈다. 

◆ IT 발전이 가져다준 최대 발명특허국 타이틀

2016년 중국은 ‘인터넷플러스(+)’ 정책, 국가빅데이터전략 등을 앞세워 슈퍼컴퓨터, 양자통신 등 IT 분야 산업 발전에 주력했고, 이는 중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지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올해 들어 7개월간 중국의 발명특허권 부여 건수는 49.5% 증가했고, 올 한해 전체는 5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대로라면 중국은 세계 최초로 1년간 발명특허권 부여 건수 50만건을 돌파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2016년 3분기 기준 중국 상표등록 신청건수는 264만90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5.2% 증가했다.

◆ 대중창업 인기, 세계 최대 일자리 창출

2016년 들어 3분기까지 중국 도시와 진(鎮) 단위 지역에서의 신규 취업자수는 1067만명으로, 올 한해 전체로는 1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3분기까지 중국 도시와 진 단위에 등록된 실업률은 4.04%로 올 한해 실업률 통제 목표치보다 낮다. 인민일보는 유럽연합의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대중창업 열풍 또한 거셌다. 2016년 3분기 기준, 매일 평균 새롭게 증가하는 시장주체는 4만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중국 전역에 등록된 시장주체는 8000만명에 달한다. 또 같은 기간 일평균 신규 등록 기업은 1만4600개로,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국가로 거듭났다.

◆ 1인당 소득 증가, 脫빈민 인구 세계 최대

중국의 1인당 평균 소득 증가로 중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

2016년 중국의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일인당 평균 소득은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 전 3분기동안 5.7% 증가했고, 물가 요소를 제외하면 6.5% 늘었다. 이로써 중국은 전세계 국가 중에서 주민 소득의 가장 빠른 성장률을 달성한 국가가 됐다. 특히, 올해 농촌 주민의 일평균 소득 증가율은 도시와 진(鎮) 단위보다 높았다. 이로써 농촌과 도시의 소득격차 또한 2.8배 정도로 완화됐다.

올해 중국 당국은 ’13차 5개년 계획. 탈(脫)빈곤 공략 계획’을 제정했다. 중국 당국은 2016년 한 해 동안 5000만여명에 달하는 빈곤인구 중에서 1000만명 정도가 빈곤을 탈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의 빈곤인구 감축 목표인 5000만명의 5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다.

◆ 환경 중시 인식 확대, 녹색경제 급성장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중국의 녹색경제도 빠르게 성장했다.

2016년 3분기 GDP 단위 기준 당 에너지 소모량은 5.2% 감소했고, 탄소배출량은 전년동기대비 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석탄 생산량 또한 전년동기대비 10.5% 감소했고,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 또한 2015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인 이후, 2016년에도 지속적인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 차이나머니의 세계화, 해외투자 확대 

중국 당국이 내건 저우추취(走出去∙해외진출) 기조 하에, 2016년 중국의 대외투자 또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외국기업의 대(對)중국 직접투자액은 950억9000만달러를,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1342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53.7% 늘었다. 중국 기업이 투자한 지역은 전세계 160개 국가와 도시에 달한다.

중국 기업의 해외인수합병 거래규모는 674억4000만달러였으며, 67개국가와 지역의 18개 산업분야에 걸쳐있다. 올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대외수주공정 규모는 1478억달러였다. 그 중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관련해 64개 국가와 새롭게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 그 규모는 745억6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체 수주 규모의 50.4%에 달하는 수치다.

◆ '중국 목소리' 세계 참여 확대

2016년 중국이 '중국식 방안'을 앞세워 전세계 경제에 대한 참여도를 높였다는 점도 올 한 해의 성과로 소개됐다.

올 한해 중국의 전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는 30% 이상이었다. 올해 중국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주도하며 전세계 무역 자유화, 투자자유화, 서비스편리화 등의 중국식 방안을 제안, 전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참여도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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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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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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