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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공개] ‘언제부터 어떻게’ 없는 이준식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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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교과서"

[뉴스핌=이보람 기자] 교육부가 예정대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그러나 국정화 추진 동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언제부터 이 교과서를 적용할지, 학교의 자율에 맡길지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정부는 애초 내년 3월부터 이 교과서로 수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하면서, 교과서 내용은 물론 향후 이 교과서의 적용일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이날 검토본 공개에만 그쳤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라며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면 미래 대한민국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권이나 이념에 흔들리지 않는 역사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게 이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이를 위해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에서 경험 많은 우수한 교원들이

개발과정에 참여하여 열과 성을 다했고 교과서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역사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다"고 풀이했다.
 
특히 그동안 국정교과서 편찬과 관련 '건국절' 논란과 친일·독재 미화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오해"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장검토본 웹 공개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고 판단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가 밝힌 새 국정 역사교과서의 특징은 ▲확고한 대한민국 정통성 서술 ▲역사적 사실의 균형있는 서술 ▲경제 발전 성과의 충분한 서술 ▲주변국의 역사 왜곡 대응 등 크게 네 가지다.
 
이 부총리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했다"며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으며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표현하던 문제를 '대한민국 수립'과 '북한 정권 수립'으로 각각 바로잡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북한의 핵 개발과 군사도발 상황,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했으며 북한이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삶과 자유가 억압되었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역사적 사실을 균형있게 서술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 부총리는 "무장 독립 운동, 외교 독립 활동, 여성 독립 운동 등 다양한 항일 독립운동 역사를 빠짐없이 서술한 것은 물론,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여러 자료와 함께 밝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했다"고 풀이했다.
 
독재 미화와 관련해서는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의 '독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사실과 독재에 항거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성과도 자세히 기술됐다는 게 이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의 삶을 조명해 경제성장의 이면에 있는 어두운 점도 균형있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주변국 역사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도 또다른 특징이다. 특히 그동안 역사교과서에서 소홀히 다뤘던 '동해'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명확히 밝히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 또한 일본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인권유린, 일본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함께 서술됐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오늘 공개하는 현장검토본은 완성된 게 아니라 개발이 진행 중인 교과서"라며 "현장검토본이 공개되는 기간 동안 학생들이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갖춘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국민들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이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부터 내달 23일까지 4주 동안 인터넷 웹사이트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국정 교과서 최종본은 내년 1월말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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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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