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중소기업 대표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지원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낮추려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20일 중소기업 대표들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노동개혁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을 열고 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규대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인상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시작된 것으로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내면 정부와 중소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은 본인이 300만원을 내고도 총 1200만원 넘는 목돈(이자 포함)을 손에 쥘 수 있다.
이 회장은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지원금이 180만원이 있지만 이는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570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인턴 기간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 인턴기간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업지원금이 모두 폐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예산 확보 및 상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지원금 확대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며 문화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업종별 지불 능력이나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초단시간그로자 분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중소기업 대표들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여성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규제 완화 △무료직업소개소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노동개혁은 이제 국가 시책의 의미를 넘어서 중소기업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유연한 고용시장 조성 없이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도 불가능하다"며 "몇년간 여러 어려움 속에서 진행돼 온 노동개혁 논의가 반드시 결실을 맺고 중소기업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노력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와 중소기업 대표 약 30명,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