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최근 5년간 대기업에 기술을 뺏긴 중소기업이 전체의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민주 의원이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중소기업 간 기술 분쟁으로 인한 조정 신청은 총 35건이었다.

하지만 이 중 7건만 합의됐을 뿐 절반이 넘는 20건에 대해선 조정이 취하됐으며 8건에 대해선 현재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조사대상 중소기업 총 8219곳 중 기술 탈취를 당했다고 응답한 곳은 7.8%인 644곳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금액은 1조1000억원이 넘었고 기술 탈취 1건당 피해액수도 16억80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 수가 약 354만개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술 탈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 기업의 숫자와 피해금액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벤처나 기술창업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도 어렵게 개발된 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쉽게 유용된다면 경제 생태계의 양극화만 고착화될 것"이라며 "중기청과 특허청에서 기술탈취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피해구제·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