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경제는 비상상황"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즉각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보다 정치가 앞 설수는 없으며 (민생이) 지금 정치권에 주어진 최대 숙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야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다"며 "대통령의 흔쾌한 수용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대기업의 시각이 아니라, 서민과 국민의 시각에서 지금의 민생경제위기를 살펴봐달라"며 "청년고용 절벽, 비정규직 차별,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 문제, 소득양극화 모두 사상 최악"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평등으로 국내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세계 주요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다"며 "특히 상위층에 소득이 쏠리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라며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국민부도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은 정책의 우선순위부터 잘못됐다"며 "원금 상환능력이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빚 갚을 길이 막막한 저소득 생계형 채무자부터 구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단발성, 선심성 대책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면서 "금융위원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수출중심의 낡은 성장전략"…기업과 노동 함께하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추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비상시국으로 민생경제는 계속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거의 바닥 수준으로 하락하고,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는 1~2%대로 하락할거라는 참담한 예측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의 자부심이자 주력산업인 조선, 해양, 철강, 석유화학 산업마저도 수출 위축과 내수 침체 지속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특히 해운산업 위기는 민생경제 파탄의 심각한 도화선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경제 대응 능력의 부재를 질타하며 '40년 전의 낡은 성장정책', '중국도 포기한 수출중심의 낡은 성장전략'에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기업과 노동이 함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을 다 까먹고 있다"며 "아버지가 일군 과거의 경제정책에 의존하고, 그 시대의 성공신화를 그리워하는 것으로는 지금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수출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를 통한 성장전략은 이미 그 수명이 다해 이제라도 박근혜정부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경제성장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업과 노동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생경제가 나가야할 길"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정상화도 언급하며 대기업을 향해 비상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에 흔쾌히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대표는 "과거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은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잔인했던 구조조정도 감내했고, 부실기업에 국민혈세를 지원하는 것도 흔쾌히 동의한 덕분에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면서 "기업의 위기를 국민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살렸듯이 이제는 국민과 노동자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대기업이 나서달라.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사드, 군사적 무용지물이자 외교적 패착"
추 대표는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이명박, 박근혜정부 8년, 햇볕을 버리고 강풍을 택했다"면서 "그러나 강풍정책으로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쌓아놓은 4강 외교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으며 안보외교와 경제외교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라면서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강풍정책과 외교무능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라며 "우리와 손잡고 북한을 설득시켜야 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패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낡은 안보관이 문제로 안보"라며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안보를 구실로 방산비리와 같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안보를 이유로 국민을 이념으로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낡은 안보관"이라고 비판했다.
◆ "민생과 통합으로 국민위한 집권 이뤄내겠다"
마지막으로 추 대표는 세월호 참사, 가습기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백남기 농민 등을 거론하며 "야당은 그동안 이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여야가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해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부터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더이상 하지 않고, 가치와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되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하는 합리적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직 국민만을 위한 민생경제와 통합의 정치로 신뢰받는 집권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