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흑인 가족이 백인 가족의 소득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2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라틴계 가족은 84년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민간 싱크탱크인 CFED와 IFPS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富)의 증가가 인종별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세는 고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연구 기관들은 연방준비제도의 자료를 기반으로 1983년부터 2013년까지 백인, 아프리카계, 라틴계 미국인 가족의 소득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세금과 다른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라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부연했다.
기관들은 이 같은 소득 격차가 주로 차별적인 대출 관행과 연방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또 특정 세법에서 나오는 혜택은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모기지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 공제 기회는 대형 주택이나 다주택 구매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고소득자들의 세금은 항목별 공제가 가능하지만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표준 공제 방식이 취해진다.
또 근로자들은 과세이연 은퇴 저축 계획(tax-deferred retirement savings plan)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유색 인종 가구들은 이 같은 계획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싱크탱크는 분석했다.
싱크탱크는 이 같은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3가지 영역에서 정책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연방 정부의 새로운 은퇴계좌 프로그램인 'myRA'(My Retirement Account)를 강화함으로써 은퇴 연금의 이용 가능성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저소득층의 학자금 마련 계획을 지원하는 것이다. 싱크탱크는 529학자금 계획을 소개하면서 주정부가 저소득층에 학자금 저축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29학자금 계획은 학비를 감당해야하는 부모를 위해 연방정부에서 제정하고 각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적립프로그램이다.
셋째, 저소득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이다. 주택 구입 시에도 세금 액수 한도를 넘어선 경우, 세액을 공제(Refundable-Credit)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이를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