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북한 비핵화 위해 지금은 대북제재가 가장 실효적"

기사입력 : 2016년07월27일 15:43

최종수정 : 2016년07월27일 15:43

통일부 정례브리핑…홍용표 "북한 핵·미사일 위협부터 막아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는 27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전날 '남북대화를 제안했으나 남측이 준비돼 있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지금은 제재가 가장 실효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리 외무상의 발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는 한반도 평화통일이다. 평화통일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변화"라며 "이를 위해서는 제재나 대화, 교류가 모두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제재가 가장 실효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수십년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지원과 노력에 핵과 미사일로 대답하면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제는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셈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리 외무상은 전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가 북남관계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을 풀기 위해 여러 제안을 많이 했다. 모두 거절당했다"면서 "현시점에서 남조선 측은 그런 것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리 외무상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하게 된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구책"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안위를 보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내부 필요에 의해서 하는 다양한 언급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홍용표 장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막기 효과적 방안이 사드와 제재"

홍용표 통일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용표 통일부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과거에 없었던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고 그것을 막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대안으로는) 우리의 방어력을 높이는 것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있다"며 사드를 방어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북제재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으로 각각 꼽았다. 그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 군사적 대응, 대화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라며 학자로서 북한을 연구했고 통일비서관·장관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참여했던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현재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순히 통일부가 존재감을 나타내고 장관으로서 무언가(업적)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대화는 해서도 안되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