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이르면 다음달 제 4 신용평가사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3년간 묵혀온 과제가 다시 불거진 만큼 허가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제 4신평사가 설립돼도 기존 3사 독과점 체제를 깨고 신용평가의 질적 개선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는게 시장의 평가다.

금융연구원은 오는 28일 시장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제 4신평사 설립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설립 인가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1일 “이번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8~9월 안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평가시장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3개사가 독과점 하고 있다. 서울신용평가와 에프앤가이드가 제 4신평사를 준비중이다. 

◆ 제 4신평사 설립해도 시장 개선 어려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제 4신평사 설립 허가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에서 이달 초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평가등급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획일적인 의존 현상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도 설립 허가에 힘을 싣는 부분이다.

허가가 난다면 자료준비(1개월), 예비 인가(3개월), 본인가(1개월)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제 4신평사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기존 신용평가 시장의 독과점 체제가 무너지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종합신용평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데이터 축적, 인재 양성 등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용등급 신뢰성 논란이 생긴 것 자체가 발행사가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 제도로는 3개 평가사 중에 2개를 고르면 되는데, 앞으로 4개 중에 2개를 고른다면 등급은 더 완화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미 없는 경쟁에 평가 가격만 낮아지고 질적 성장은 이루지 못할 수 있다”며 “사실상 제 4신평사는 기존 3사를 따라가는 들러리 역할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의 복수평가제도에 따라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2개 이상의 신평사에 등급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유효등급은 최근 2개 등급 중 낮은 등급으로 적용된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발행사가 평가사에 수수료를 내는 현재 방식으로는 등급 논란에서 100%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며 “등급 이용자들, 예를 들어 증권사나 운용사가 평가보고서를 볼 때 수수료를 더 지불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2013년 동양사태 때부터 신평사의 등급 퍼주기와 독과점 논란이 불거졌으나, 그 후 시장 관리감독이 강화돼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 후보 업체들 “새로운 의견 제시할 창구도 필요”

제 4신평사 후보로 거론되는 서울신용평가와 에프엔가이드는 말을 아끼면서도 설립 허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3사 구조가 고착돼 있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창구가 나타나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신용평가 관계자는 “미국은 공인평가회사가 10개, 유럽은 26개"라며 "무디스·S&P·피치 등 3사가 90%를 가져가지만, 마이너 (회사)의 존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제 4신평사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3강 체제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며 “결국 제 4신평사는 뚜렷한 차별화를 선택할 것이고 이는 평가논리 개발, 평가기술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에프엔가이드 관계자도 “설립허가는 당국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시장에서 현행 독과점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