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유일 영도체제' 완성

기사입력 : 2016년06월30일 09:08

최종수정 : 2016년06월30일 10:06

국무위 부위원장 황병서·최룡해·박봉주…조평통 국가기관 승격
제7차 당대회 제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대의원 전원 찬성 채택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새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지난 5월 초 36년 만에 열린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당 위원장에 등극한 김정은은 국가직인 국무위원장이란 직위를 수락함으로써 '유일 영도체제' 구축을 마무리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가 6월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사용해온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무위원회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신설된 국가기구로,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대체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검은색 인민복에 뿔테 안경을 쓰고 행사에 참석했다. 앞서 2014년 9월과 2015년 4월에 열린 두 차례 행사에는 불참했었다. 중앙TV는 양협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고친 데 대해서 언급했다"고 전했다.

김영남 최고인민의회의 상임위원장은 추대사를 통해 "김정은 동지께서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 역경 속에서도 경이적 사명과 전화위복의 기적을 연이어 해오신 김정은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는 세인을 경탄시키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주체 조선의 상징,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동지를 공화국 최고 수위에 모시고 사회주의 최고 승리를 앞당겨 나아가야 하는 온나라 천만군대의 신념이며 확고부동한 의지"라며 "최고 수위인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 것을 본 최고인민회의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추대했다.

◆ 국무위 부위원장 황병서·최룡해·박봉주…리용무·오극렬은 빠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가 임명됐다. 기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 리용무, 오극렬이 빠지고 최룡해와 박봉주가 새로 포함됐다.

국무위원회 위원에는 김기남, 리만건, 김영철, 리수용, 리용호, 박영식, 김원홍, 최부일이 이름을 올렸다. 김영철, 박태성, 주영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 새로 이름을 올렸고 태종수 전 함경남도 당위원장은 '직무 변동'과 관련해 기존 위원에서 빠졌다.

또 박봉주 총리의 제의에 따라 리주호와 리룡남 대외경제상이 내각 부총리에 올랐으며, 고인호는 내각 부총리겸 농업상에 임명됐다. 강윤석은 중앙재판소 소장 및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에 올랐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공화국 최고 수위에 추대하고 국무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과 함께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철저 수행할 데 대하여 ▲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대하여 ▲조직 문제 등 모두 6개 의안을 토의 결정했다.

김 위원장이 7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제시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내각총리 박봉주는 '노동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 보고에서 "김정은 동지는 노동당 7차 대회에서 혁명발전의 요구와 경제·금융 실태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해 경제강국 발전 전략 노선을 밝혔다"며 "국가경제발전 전략을 가까운 기간에 강국을 건설하는 길을 밝힌 과학적이고 혁명적 전략, 새로운 투쟁과 의미로 고무 추동하는 전투적 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5개년 전략의 목표로 인민경제 활성화, 경제부문 경영 보장, 경제 지속발전 토대 마련 등을 내세웠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전력 생산 목표 점령, 철도화물 수송량 향상, 농·축·수산을 3대 축으로 한 식량문제 해결, 경공업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기계공업의 적극 추진, 자원의 효과적 활용,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건설의 대번영기 유지, 경제강국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대외경제 관계 확대 발전 등을 제시했다.

◆ 조평통, 노동당 외곽단체에서 국가기관으로 승격

남북관계에서 주목할 것은 북한이 이날 회의에서 노동당 외곽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을 폐지하고 조평통을 국가기관으로 승격시켰다는 점이다. 7차 당대회에서 조국통일과 관련해 천명한 내용들을 국가 차원에서 실행에 옮기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옴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면서 "결정에 의하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을 없앤다"고 보도했다.

조평통 서기국은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핵심 실무기구로, 남북 대화가 열리면 통일부의 협상 파트너로 나섰던 조직이다. 남북관계에서 주요 사건이 있거나 새로운 정책이 제시될 때마다 '서기국 보도'를 발표하는 등 북측의 반응과 입장을 대변해왔다. 앞으로 북한은 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평통이 각각 당과 국가의 공식 기구로 연계해 남북대화와 대남선전공세 등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폐회사에서 "13기 4차 회의는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하고 그 이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주체혁명을 완수하고 7차 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투쟁에서 승전보 울릴 군 인민 신념을 만천하에 과시한 역사적 계기로 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