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석유공사와 광물공사의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전략자산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헐값 매각' 우려를 감안해 매각대상을 비핵심자산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9일 오후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산업부는 자원공기업의 경영악화 요인이 자원가격 하락도 있지만 공기업의 비효율과 역량 부족도 큰 이유로 진단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부실자산을 무조건 매각하기보다는 경영혁신을 통해 수익성을 최대한 끌어 올림으로써 불필요한 국부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 석유·광물공사 부실자산 국내기업에 우선 매각…국부유출 최소화
산업부와 공기업들은 우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부실을 과감히 정리할 계획이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비핵심자산은 매각하고 핵심자산은 투자유치 및 경영 관리를 강화해 수익성과 가치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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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축, 도입 연계사업에 집중하고 신규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대륙붕, 민간지원 등 정책적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인정해줄 방침이다.
또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민간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광물비축 및 광물산업 지원기능을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공기업들이 자체 계획에 따라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하되, 매각시기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가급적 국내 기관이나 투자자에 우선 매각해 국부유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매각대상 자산은 정부와 공기업들이 전략적으로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대략 1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전략자산은 경영혁신 통해 체질개선…"헐값매각 안 한다"
산업부는 또 전략적인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지양하고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구할 방침이다.
또한 보유자산은 관리 단위를 세분화해 비용과 수익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매각대상 자산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매각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그밖에 재무관리 대상을 공기업 본사에서 자회사까지 확대해 자회사 부실이 공기업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종기업과의 경영성과 비교를 통해 평가를 강화한다.
특히 투자사업 이력관리 철저, 자원개발 전문직위제 도입 등으로 공기업 임직원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공기업들이 기존의 부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질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간기업 자원개발 참여 확대…대기업 투자 적극 유도
정부는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 자원개발기업을 적극 육성해 중장기적으로 공기업의 기능을 대체할 방침이다.
공기업의 기술과 인력, 신용도를 활용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공기업 해외자산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민간기업의 기술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의 수요가 많은 성공불융자 사업과 세제지원 연장 등에 대해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관련 일정에 따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학계, 공기업, 관계부처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 민관 합동 전략회의'를 구성해 정책 수립, 프로젝트 발굴, 자원외교 의제 발굴, 정보교류 등 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 차관은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저유가로 인한 투자위축 등의 영향으로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규모가 내년까지는 소폭 감소할 전망이나, 2018년부터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개최된 에너지위원회에서 주형환 장관(위원장)은 "지금은 자원개발 공기업의 내실화와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 힘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유가 시기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적기라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선은 내실을 다지면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