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ISA 제도, 농어민 실정과 맞지 않아
"가입기간·세제 혜택 등에 변화 검토 중"
[뉴스핌=이광수 기자]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해 지난 3월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농어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투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농어민 가입자수는 4200여명이다. 전체 가입자 213만명 가운데 0.19%에 해당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우리 나라 전체 인구 중 농어민 비율은 6~7% 수준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상을 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가입대상도 2300만명으로 늘었났다며 ISA를 '국민통장'으로 홍보해왔다. 금융당국 역시 ISA 도입 전인 지난 3월 "ISA가 농어민을 비롯한 지역민 재산 늘리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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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의 ISA 가입이 더딘 이유는 농어민이 처한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농어민의 경우 매년 농·어업을 위한 자금인 영농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소 3년을 유지해야 하는 현행 ISA에 가입하긴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복잡한 절차도 문제다. 또 다른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어민의 경우 평균 연령대가 높아 ISA 상품 자체에 대한 지식이 낮다"며 "가입절차에 대한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어민 ISA에 가입하기 위해 농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어민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농어민 확인서를 발급받아 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 가입 기간(농어민의 경우 3년) 등 ISA 제도 도입 당시 한계로 지적돼 온 것들이 농어민의 ISA 가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농어민의 가입 독려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농어민이 ISA에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다만 아직 제도 도입 초기로 좀 더 지켜보는 상황이다. 농어민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에서 가입기간이나 세제혜택 등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