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한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1970년대 개발시대에나 나온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부실 책임 규명을 한 뒤 재원 조달문제를 논의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정책연구원이 마련한 '위기의 한국경제와 구조조정 방안 연속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을 놓고 볼 때, 지금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절차를 밟지 말란 법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한은의 발권력을 통한 자금 조달은 1970년대 개발시대에 나온 사례"라며 "당시 한은이 무조건 발권하고, 비자금을 싸게 은행에 지원해 부실기업을 메꿔 나가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런 악몽이 다시 살아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1980년대 들어와 한은의 차입을 더 이상 못하게 방지했는데 옛날 버릇이 다시 우리 현재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찌 않나"라면서 "이제는 한 번 생각을 달리 할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기업 부실화 과정에는 세계 경제 영향도 있겠지만 경영 주체들이 제대로 관리했는지도 규명돼야 지원책도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과거 미국 크라이슬러 부실을 해결하는 조치를 보면 자금을 공급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다"라며 "우리는 기업의 자율안이라고 해서 제출만 하면 거기에 따라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흔히 산은이 돈을 내주면 좋겠다고 한다. 산은이 정부 재정에서 자동적으로 부실을 메워주는 기관이라 별로 감각이 없는 듯 하다"라면서 "결국 이익이 나면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구조조정이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