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대한상의가 제20대 국회에 규제완화 등 법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미래 100년을 위한 선진화된 법과 제도 구축을 당부하는 내용의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제성장 공식을 바꿔야할 때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도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며 20대 국회는 이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한된 노동과 자본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기업경영, 노사관계, 법제도와 관행, 산업구조 등 전 부문에서 비효율을 제거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상의는 국회가 반드시 주목해야할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기회의 포착과 활용 ▲인구 오너스(Onus)에 유연한 대응 ▲성장방식 Zero-Base 검토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국회 등 5대 부문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프리존특별법 조속 제정, 기업제안방식 규제특례 확대 적용, 사후규제·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규제개혁을 당부했다.
또 떠오르는 소비층을 공략할 수 있도록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원격진료 허용, 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입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 현상이 20대 국회임기 중 발생할 전망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세금을 얼마나 더 걷어야 하는지에 앞서 재정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써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항 방안으로 ‘Pay-Go 준칙(재정수반 법안 발의시 재원조달방안 제출 의무화)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정책 수립시 선거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 내 논의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재정 마련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소통을 확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 구조개혁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도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전 세목을 대상으로 부담 수준을 논의해야 하며 국제비교, 조세감면 규모 등을 종합검토해 세목별 증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불발된 노동개혁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제조업-서비스업 듀얼엔진, 수출-내수 균형성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 입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규제완화,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동시에 기업의 상시적인 혁신과 사업재편을 통해 산업체질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통합도산법·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법인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공익법인 상증세 면제 주식출연한도 상향 등도 20대 국회의 과제라고 상의는 지적했다.
끝으로 대한상의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환경에서 경제주체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즉각적인 입법지원을 해 달라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의사일정 요일제 등 입법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마련을 당부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대 국회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등 민생현안 해결에 초당적인 협력을 다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