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금융당국이 과태료 상향 조정 등 금융권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방패막이'식 인사로 꼽히는 낙하산 감사들의 자리 보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기관 출신 인사가 피감 기관에 둥지를 트는 관행을 뿌리뽑지 않으면 건전한 감독 기능이란 사실상 어렵다는 비판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 가운데 상당수는 상근 감사직에 금융감독원 등 당국 출신 인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 금융당국 직원들이 퇴직전 속해있던 부서와 관련된 기업 및 기관에 3년(2015년 3월말 이전 퇴직자는 2년)간 재취업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기존 업계에 진출해 있던 당국 출신 인사들은 회사를 옮겨가며 여전히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또 동일 회사 연임 관련 법률 적용 대상이 여전히 불명확한 한계를 보이면서 무용론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출신 김석진 한국투자증권 감사는 올해 한국금융지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008년 한국투자증권 상근감사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올해 임기 만료와 함께 한국금융지주 윤리경영지원실장이라는 새 직함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 지주사인 한국금융지주로 간판만 바꿔달았을 뿐 사실상 감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일 회사에서 6년 이상 감사 재임을 금지하는 법을 의식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금융지주는 김 전 감사의 자리를 옮기면서 윤리경영지원실을 신설하는 등 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미래에셋증권 이광섭 감사도 2008년 이후 올해로 9년째 자리를 보존 중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률이 시행 이전인 데다가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에 상근감사 및 사내 감사까지 포함될지 여부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 

송경철 전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2014년 삼성증권 상근 감사로 선임됐다. 송 감사 선임 당시 업계 안팎에서는 낙하산 인사의 재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삼성증권은 3년째 그에게 감사직을 맡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정헌호 전 금감원 홍콩주재원 실장을 신임 감사로 선정했고 지난해까지 유진투자증권에서 감사직을 맡았던 최순권 전 금감원 증권감독국장은 현대자산운용으로 자리를 옮겨 비상근 감사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 출신 감사를 두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회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감원과 소통 및 대응에 유리하다는 점 때문"이라며 "이전까지만 해도 찍어서 내려오는 관행으로 느꼈었지만 이들의 취업제한 강화로 인해 이미 진출해있는 감사들은 오히려 수혜를 입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감사가 금감원 등과 징계 이슈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피감독기관에 감독당국 출신이 내려오는 것은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양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