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20대 국회에서도 주택 정책은 단연 서민 주거복지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전세대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주도권을 쥔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재추진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은 정부와 함께 반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으로 기존 소규모 건축물을 양성화하거나 빈집을 활용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건축허가신고 없이 건축했거나 사용승인을 못 받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설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후 사용을 승인해 양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도시 빈집 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해 기존의 빈집을 리모델링,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또 2017년까지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최대 10곳을 조성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공공실버주택을 연간 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도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오는 2022년까지 550만 주거취약 가구의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자치단체별 ‘주거상담센터’를 운영해 주거빈곤층은 전월세가구로, 전월세가구는 자가소유 가구로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10년 동안 매년 임대주택 15만 가구를 공급한다. 생애최초 내집마련제도와 신혼부부 주거지원제도 대상을 확대하다.
서민 주거복지 분야에 대해선 여야가 비슷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지만 전세 대책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정부때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지난 국회에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했다.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1회 갱신권을 주자는 게 주요 골자다. 전세난을 해결해보자는 취지다.
야당이 전월세 가격 급등을 억제해야 한다며 이들 제도 도입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야당이 시장 혼란 우려를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전월세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해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업계에선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수요보다 공급이 턱 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와 규제만으로 전세난 해결이 쉽지 않아서다.
건국대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임대료 규제를 시행했지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시장논리에도 어긋나는 만큼 전세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얼인베스트먼트 안민석 실장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 강력히 규제해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과거 인상하지 못한 임대료를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어 실효성에는 의문”이라며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공공주택, 임대주택 등 중산층 및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들 주택은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에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