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4.13총선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현실화하면서 재계에선 경제민주화 후폭풍에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은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나아가 재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대기업을 옥죄는 각종 법안과 규제의 현실화다.
18일 정치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12개로, 이중 대기업 관련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만 5개에 이른다. 경제민주화가 부각되면 반(反)기업 정서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재계 입장에선 부담이다.
더민주가 이번 총선에 내건 '경제민주화'와 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은 대기업 중심 경제 관행을 비롯해 재벌 총수들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재벌 개혁, 대기업 규제 등이 의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추진 ▲ 횡령·배임 등 경제법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이 대표적인 공약으로 꼽힌다.
앞서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총선 승리 확정 직후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실패 책임을 준엄하게 심판했다"며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대한민국 경제 틀을 바꾸겠다"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상 등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실제 더민주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민주화 흐름이 삼성,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의 3세 경영 승계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의 미래자동차산업 광주 유치 등 기업 의도와 다른 투자 압박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총은 최근 논평을 통해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을 합리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길 당부한다"며 경제민주화 등의 수정을 촉구했다.
반면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재계는 새누리당이 과반인 현 19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되고20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재발의한다고 해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은 파견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등 5개 법안이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파견법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유로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대 국회에 바란다'는 성명을 내고 "기업들이 자유와 창의 정신을 살려 일을 마음껏 벌이고, 국민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찾아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선진제도 구축에도 힘써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