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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원희룡 제주도지사 "내년까지 전기차 2만대 보급"

기사입력 : 2016년03월21일 17:55

최종수정 : 2016년03월21일 17:55

"2030년 탄소 없는 섬 실현"…"외국인투자 경제효과 깐깐하게 심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도. 이제는 '탄소 없는 섬'을 기치로 내걸고 전기차의 성지(聖地)를 꿈꾸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남다른 비전과 추진력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을 선도하며 청정도시, 미래도시의 이미지를 선점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지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원희룡 지사는 취임 이후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고용 등 경제효과를 고려해 선별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지역경제와 선순환을 추구하는 질 좋은 투자만 받겠다는 자신감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탄소없는 섬'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이 같은 자신감은 지난 18일 개최된 '제3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막식 연설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탄소 없는 섬'을 통해 미래도시 제주를 꿈꾸는 원희룡 지사를 지난 19일 오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소개한다면.
▲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해 탄소 배출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바람이 많다. 풍력발전과 연계해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차'를 홍보한다면 관광객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 향후 전기차 보급 계획은?
▲ 현재 제주도 내 차량 수는 약 35만대인데 전기차는 현재 2700대 수준이다. 연료비 절감 효과가 높은 대중교통과 공공기관 차량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하고 민간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4000대를 보급하고 내년에는 1만5000대를 보급해 2만대 이상 확산시킬 계획이다.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량의 절반은 제주도에 우선 보급되는데, 2030년까지 37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전기차 확산을 위해서는 충전소 등 인프라가 중요한데.
▲ 5시간이나 걸리는 완속충전기는 불편하지만 급속충전기는 20분이면 된다. 현재 제주도 내 급속충전소는 60여 곳에 불과하지만 2030년까지 4367기로 늘릴 계획이다.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앞서 있지만 앞으로도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은 얼마나 되나.
▲ 정부(환경부) 보조금 1200만원과 제주도 보조금 700만원을 합치면 1900만원이다. 이는 현재 차값(약 4000만원 내외)의 절반 수준으로 전국에서 보조금이 가장 많다. 전기차 경쟁이 가속화하면 배터리 가격(현재 1500만원 수준)이 떨어지는 만큼 차값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탄소 없는 섬' 실현되면 탄소배출량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 같은데.
▲ 제주도 인구는 우리나라의 1% 수준이지만 탄소감축량은 5% 이상이다. 제주도민들이 우리 기업들의 탄소 감축 부담을 그만큼 덜어주는 것이다. 지금은 국제유가가 떨어졌지만 앞으로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폭스바겐 사태'로 그런 배경에서 발생된 것 아닌가.

- 국제전기차엑스포가 올해 세 번째인데 기대효과는?
▲ 전 세계 전기차 제조업체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전기차의 현재 동향과 앞으로의 가능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전기차 축제다. 일반인들이 직접 전기차 시승도 해보고 트렌드를 경험함으로써 전기차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8일 개막한 국제전기차엑스포에서 전기차를 직접시승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 최근 전기차 트렌드는?
▲ 테슬라 경우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은 물론 고급차(중형차)까지 추진하고 있다. 또 르노자동차나 중국의 비아디는 버스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또 최근 '알파고' 열풍도 있지만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자율주행자동차(무인자동차)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기차와의 융·복합기술이 선보이고 있다.

- MB정부가 추진했던 '녹색정책'이 현 정부에서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 녹색정책은 다시 부활시켜서 국가적인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 MB정부 정책 중 녹색정책만큼은 계승했다면 3년은 앞당겨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제도, 가격제도를 바꾸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 최근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도민들의 우려도 나오는데 대책은?
▲ 그동안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급급하다 보니까 주로 부동산 개발해서 분양하는 투자에 치우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투자는 사양한다. 제주도 땅을 쪼개 팔아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선순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원한다. 이제는 투자내용에 따라 가려서 받겠다는 입장이다.

-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투기 우려도 나오는데.
▲ 부동산 가격은 실물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비례해서 올라야지 거품이 생기면 서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 서민의 경우 내집마련이 힘들어지고 기업도 신규 투자비용이 늘어난다. 2010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해서 편법적인 농지매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해 투기 억제책을 펴고 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프로필

1964년 제주도 서귀포 출생
제주제일고,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제주대 대학원 정치학 명예박사
19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8.3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0.5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기획위원장,정치개혁특별위원)
2002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 공동대표
2004.5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외교통상위원,한나라당 최고위원)
2008.5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지식경제위원)
2010.6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2010.7 한나라당 사무총장
2011.7 한나라당 최고위원
2014.7 제37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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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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