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거래자' 12년간 은행대출 못 받는다

기사입력 : 2016년03월10일 10:41

최종수정 : 2016년03월10일 10:41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최장 12년 금융거래 불이익

[뉴스핌=노희준 기자]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르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대출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자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신용정보법 및 관련규정이 개정된 데 따라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한 자,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자 등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등록되며, 금융회사간 공유된다.

이 경우 금융거래시 신용평가에 반영돼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이 정지될 수 있고,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한 후 5년간 신용평가시 참고된다. 대포통장 거래자 등은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도 대포통장을 거래할 경우 1년간 신규 계좌개설이 금지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금융사기 피해금 관련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은 "통장․현금카드 등의 거래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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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