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유일호 부총리 "이란 수출, 2년 내 두 배로"

기사입력 : 2016년01월21일 09:46

최종수정 : 2016년01월21일 09:47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내년 이란 수출 75억달러 목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對)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기화로 2년 내 이란 수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자신했다.

유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란 제재 해제로 대규모 수주가 기대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유 부총리는 "지난 17일 대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건설·조선 등에서 대규모 수주가 기대된다"며 "경쟁국들보다 효과적으로 이란 시장을 공략한다면 최근 수출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란 건설시장은 2015년 299억달러에서 2017년 436억달러, 2019년 582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LNG선 80척(160억달러)과 원유수송선 10척(10억달러) 등의 신규선박발주도 기대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우선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 등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2년 안에 대 이란 수출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 규모는 2015년 38억달러로, 정부는 이를 2016년 63억달러, 2017년 75억달러까지 키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플랜트, 선박, 교통 인프라 등 메가 프로젝트는 50억유로 규모의 프로젝트 금융과 20억달러 규모의 무역보험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도 재개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2월 말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개최해 항만개발, 보건의료, ICT 등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분야의 협력을 강화, 조속히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 경제분야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당면한 최우선과제는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월에는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큰 스포츠산업, 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 신시장 창출분야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대한 애로 해소 및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3월에는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고 6조달러에 달하는 중국 소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화장품·농식품·유아용품·패션 등 유망 소비재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유 부총리는 최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과 관련, 유감을 표했다.

유 부총리는 "그간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치유해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핵심입법이 처리되지 않아 정체돼 있는 상태"라며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이 온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17년 만의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청년들의 한숨과 좌절 앞에서 눈을 돌리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