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21세기의 새로운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헌법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사회적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낸 기틀이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사회적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 2개 조문만 두고 있을 뿐 그 본질에 관한 사항조차 규정하지 않아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며 “지방분권 선진국인 프랑스의 경우 2003년 개헌을 통해 '국가조직은 분권화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유로운 행정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즘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면서 “개헌을 통해 현재의 국회 공전사태를 불러온 정쟁의 정치를 끊어내고 협치에 기반하여 나라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지방분권개헌청원서울본부가 주관했으며 지난해 8월 부산을 시작으로 14개 시·도 순회 후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교수, 유승익 신경대 교수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주제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