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차이나] 2016년 주가 밴드상한 5300P <중국증시 최고유력지>

기사입력 : 2016년01월05일 11:37

최종수정 : 2016년01월05일 11:37

성장률 통화량 부동산 위안화 신정책 10대 증시 재료 분석 예측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 증권분야 최고 유력지 증권일보가 13.5계획(2016년~2020년) 원년인 2016년 비교적 낙관적인 내용의 증시 리포트를 내놨다. 중국 증시는 올해 첫 거래일인 4일, 두 차례 서킷브레이커 발동 후 7% 가까이(6.86%) 상하이지수가 폭락한 상황에서 조기 폐장했다. 하지만 증권일보는 주식발행등록제 시행과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중국 경제는 원만한 성장을 이어가 GDP 7%, 상하이지수 5300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 주식발행등록제, 실질적으로 6월부터 시행

2015년 12월 27일, 중국 국무원은 ‘주식발행등록제’개정법안을 정식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2016년 3월 1일부터 중국 기업들은 기업공개(IPO)를 진행할 때 관련 서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하지만 법안 시행 후 관련 제도 준비에 다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기업공개 절차 간소화는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기업의 기업공개 신청과 기존 부실기업의 퇴출로 인한 증시개편에 대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중국 GDP 7% 달성 가능

2016년에 중국 경제는 제조·부동산 생산과잉을 해소하면서 ▲국유기업 ▲세제 ▲금융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고 노동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개혁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준비해 왔고, 경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체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소비자물가지수(CPI) 는 3% 이하로 유지하면서 GDP성장률은 7%, 낮아도 6.7% 이상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상하이지수 최고점은 5300포인트

서킷브레이커 제도 시행 첫날이자 2016년 첫 거래일부터 중국 증시가 무너졌고, 1월 5일 현재 3200선이 붕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주주 지분 매각 제한 종료’ 에 따른 물량공세와 서킷브레이커 제도 시행에 따른 일시적인 투자 심리 위축일 뿐, 2016년 중국 증시는 원만한 성장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하반기부터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에 따른 기대심리가 주가를 견인하고, 제조업 개혁이 진행되면서 주가 최고점은 2015년보다 높은 5300까지 내다봤다.

◆부실기업 증시 퇴출 늘어날 것

그동안 중국에서는 기업공개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기존 부실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는 우량기업에게 빈 ‘껍데기’를 내주고 몸값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주식발행등록제가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부실기업들이 상장 폐지되면서 퇴출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재무상황이 불안정하거나, 기업 경영이 불공정한 기업들의 퇴출되면서 중국 증시는 더욱 안전한 투자처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 광의통화(M2) 공급 13%증가, 12조위안 달할 것

중국 정부는 온건적인 화폐정책을 이어가면서, 절세정책과 함께 유동성 확보에 노력할 전망이다. 신규 대출 증가 규모 역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광의통화(M2)는 13% 증가한 12조위안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인민은행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 부동산 시장은 6월부터 회복세 접어들어

중국 부동산 투자비율은 2015년 11월 기준 동기대비 1.3% 하락했고, 정부는 재고소진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환보경제, 미세먼지예방 에너지 산업 발전

중국 미세먼지 및 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5년 12월 30일 ‘생태환경보호규획’을 발표해 PM2.5를 적색경보 기준으로 규정했다.

2016년엔 환경, 에너지, 신재료 분야의 신규투자 규모가 1조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 국방산업 분야에서 군민 협력 증대

올해 1월 1일, 중국 인민해방군은‘국방과군대개혁에관한심화의견’을 통해 고효율의 군민융합발전 목표를 제시했다. 군기업과 민간기업이 ▲자본 ▲기술 ▲기업경영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 생산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군민융합경제와 관련한 민간자본의 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 위안화, 국제사용 늘고 AIIB로 영향력 확대

2015년 한해 중국 위안화는 세계화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다. 2015년 11월 30일, IMF집행이사회는 중국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편입을 공식 승인했고, 위안화 국제무역 결제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엔 전 세계 무역 중 2.8%의 대금이 위안화로 결제됐다.

올해 1월 16일 개소식을 갖는 AIIB는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며, 무역결제 증가와 함께 위안화의 국제사회 지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통합적인 금융감독체제 출범 준비

현재 중국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인민은행이 각각의 분야에서 금융 시스템을 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체제는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13.5계획이 정식 시행되면서, 통합적인 금융감독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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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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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