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27일 G2(미국·중국) 빅매치와 잠재성장률 3% 논쟁 점화 등을 2016년 대내외 경제트렌드 10선으로 꼽았다.
대외부문 경제트렌드로는 ▲G2 빅매치와 함께 ▲Tight Money Sluggish Economy(금융긴축 침체된 경기) ▲가라앉는 신흥국 ▲테러와 경제 등 4가지를 선정했다. 국내부문으로는 ▲잠재성장률 3% 논쟁 점화와 ▲‘추경절벽’ 우려와 경제심리 ▲신넛크래킹에 빠진 한국경제 ▲주택 공급과잉 속 전세난 심화 ▲산업 경기의 DELAY(지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동의 마지막 골든타임 등 6가지를 꼽았다.
선정 이유는 우선 G2 빅매치의 경우 중국이 경제력이 급성장해 세계경제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미·중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통상, 통화, 개발, 군사의 4대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Tight Money Sluggish Economy를 꼽은 이유는 세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미국의 돈줄 죄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기가 장기 부진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미국의 나홀로 회복으로는 세계 경기 회복을 이끌기 부족한데다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취약 신흥국 위기 가능성 등으로 세계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가라앉는 신흥국이란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세계 경제 3대 리스크에 직면한 신흥국이 외환위기 가능성 및 성장률 둔화에 노출됐다는 의미다. 2016년 신흥국은 외환위기 발생 우려, 수출 경기 둔화, 재정 악화 등으로 ‘신흥’국이 아닌 세계 경기 회복세의 걸림돌 처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테러와 경제를 꼽은 것은 최근 국제사회에 대한 테러리즘의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어서다. 테러발생에 따른 국가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약 15~30일간의 충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잠재성장률 3% 논쟁 점화를 뽑은 것은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2%대 성장률이 반복되면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졌는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투입, 자본축적, 생산성 등 하락과 주력 산업 부진 등 원인으로 당분간 하락세를 예상했다.
‘추경절벽’ 우려와 경제심리의 경우 추경 및 기저 효과 등으로 2015년 하반기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사라지는 2016년 초엔 추경절벽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성장률이 2%대 중반에 머물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신넛크래킹에 빠진 한국경제의 경우 과거와 달리 중국은 기술경쟁력에서 한국을 추격하고 일본은 가격경쟁력에서 한국과 격차를 좁히는 상황이라고 봤다. 엔저로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낮아지면서 일본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고, 제조업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중국의 제품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주택 공급과잉 속 전세난 심화를 꼽은 이유는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수급 불일치 등 원인으로 전세난이 심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과잉에 따른 매매수요 약화와 임차인의 전세 선호 현상 심화 등으로 2016년 전세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산업 경기의 DELAY란 2016년 산업경기의 5대 특징인 ▲절대 수요(Demand) 부족 ▲건축시장 초과공급(Excessive supply) ▲리딩산업 실종(Leading sector) ▲아시아 리스크(Asia risk) 대두 ▲공공산업의 경기조정적(countercYclical) 역할 기대 등의 영문 머릿글자를 모은 것으로 대부분 산업들의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는 의미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동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꼽은 이유는 2016년은 남북간 본격적인 대화 국면 진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동을 통해 정부의 통일정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어서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생 인프라 지원 등 낮은 단계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동으로 평화통일기반 구축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