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상가계약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자영업 살리기 종합 대책’ 발표를 통해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평등이 완화돼야 한다”며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자영업 종합대책 중 첫 번째는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을 보장을 위한 제도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재건축을 할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에 우선임차권을 보장할 것을 제시했다.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이익공유제 법제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담합금지 규정에서 자영업자 예외 인정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갑질’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골목상권 보호 방안도 내놨다. 생계형 서비스업에 한해 적합업종을 법으로 규정하는 생계형 서비스 적합업종을 법제화를 통해 골목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주거환경 보존 및 경제활동보장지역의 자율지정 실시 및 지원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책도 주장했다.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자는 것이다.

정세균 공동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자영업자들에게 정당한 이윤이 돌아가 자영업자 5년 생존율을 현재 약 20%에서 산업 전체 수준인 30%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