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연간 10% 넘게 못 올린다

기사입력 : 2015년12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12월21일 10:59

22일부터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22일부터 도로점용료가 1년에 10% 넘게 오르지 않는다. 또 도로부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 내야하는 점용료도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로점용료 연간 최대 상승폭이 10%로 하향·단일화된다. 지금까지는 10~30% 수준에서 차등적용됐다. 5~9% 수준의 다른 행정재산 사례를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은 4%로 일괄적용된다. 지금은 층수가 높으면 점용료율이 5~6%까지 올라간다. 도로부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물면적에 공시지가와 산정요율을 곱한 수준의 점용료를 내야 한다.

최근 시장금리(2.98%)와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해 지난 1993년부터 변동이 없던 5~6.5% 요율이 변경됐다.

이 밖에 오는 2016년 2월 12일부터 국가에 기부채납한 부지는 최초 점용기간 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용적률(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등으로 이미 보상을 받았으면 면제받지 못한다.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도로 점용료를 50% 감면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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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